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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양곡관리법

박형수 국제부 기자 한국인에게 쌀과 밥은 각별하다. “밥 먹었어?” “밥 꼭 챙겨 먹어” 등 안부 인사에 밥이 빠지지 않는 나라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을 물러나게 한 것도

중앙일보

2023.04.06 00:38
YS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尹도 못 피해간 '공약파기 논란'

“사드 추가 배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여성가족부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초 페이스북에 올린 한줄 공약. [

중앙일보

2022.05.07 11:30
WTO, 韓 쌀 관세율 513% 공식승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수입 관세 513%를 확정하는 의미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중앙일보

2020.01.28 15:07
쌀 관세율 513% 확정… 5년 만에 협상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중앙일보

2019.11.20 00:02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중앙일보

2019.10.28 10:10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중앙일보

2019.10.25 16:27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까다로운 중국 통관절차 돕기 위해 중문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

aT 식품수출본부의 이유성 수출담당이사가 ‘2016년 aT 농식품 수출 전략 - 수출지원사업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세계적으로 농수산식품 교역이 증

중앙일보

2016.12.09 09:44
[시론] TPP 가입 서두를 수만은 없는 이유는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통 끝에 미국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함께 종료된 무역협

중앙일보

2015.07.02 00: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스스로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8

중앙일보

2015.07.01 00:02
[J Report] 한·중 FTA 건너가는 길 … 투트랙·징검다리 있죠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두 나라는 국회 비준을 조속히 마치고 연내 발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되면 FTA 효과가 가장 기

중앙일보

2015.06.11 00:15
“관세 완전 철폐 땐 제조업 일자리 5.6% 증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중국 소년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베이징=박종근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중앙일보

2014.11.10 00:52
쌀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1ha당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새누리당 주호영

중앙일보

2014.09.05 13:15
1986~88년 국내 쌀값 기준 없어 관세율 적용 난관 예상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18일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항의하며 경찰에게 쌀을 던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관련기사 정부 “미국쌀, 모양·맛 국산에 못 미쳐 … 개방해도

중앙선데이

2014.07.20 00:21
이동필 "수입쌀에 300~500% 고율 관세 … 농가 보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반대하며 경찰을 향해 쌀을 뿌리고 있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중앙일보

2014.07.19 00:54
쌀 시장 개방해도 의무수입은 계속

“정부는 쌀 개방을 하면 의무 수입 물량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난달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자유토

중앙일보

2014.07.14 00:01
[노트북을 열며] 쌀은 이미 수입되고 있다

김영훈경제부문 차장 10년이 지났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거슬러가면 20년이다. 그런데 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쳇바퀴다. 무엇보다 쌀 시장을 ‘개방’할지를 놓고 벌이는

중앙일보

2014.07.04 00:05
20년 뜸 들였지만 … 설익은 쌀 개방 해법

[중앙포토] “협의 노력도 안 해보고 개방 결정하나!”(농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관세화(개방)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정부) 　20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

중앙일보

2014.06.24 00:13
말 말 말

“바쁜 농사철에 공청회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20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한 농민, “이해 당사자인 농민을 빼고 공청회를

중앙선데이

2014.06.22 02:24
[사설] 쌀 시장 개방 미룰수록 손해다

정부가 어제 열린 ‘쌀 관세화 공청회’에서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 폐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중앙일보

2014.06.21 00:01
[비즈 칼럼] 쌀 시장 전면개방, 공론화해 대안 찾자

조일현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전 의원 앞으로 1년 후 대한민국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전면 개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

중앙일보

2013.10.29 00:10
[J Report] '米國' 들어온다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지난 10일 충남 서산군 고북면 남정리 들판.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막고 흙을 부어 만든 서산간척지의 일부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 들판에 누렇게 익어

중앙일보

2013.10.11 00:46
[시론] 이제는 통상 4.0 시대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인수위가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부터 분리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안을 발표한 후 통상조직 개편에 대한 논란이 거세

중앙일보

2013.01.30 00:44
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검역을 강화하되 수입은 계속한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해법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미국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인 점 등을

중앙일보

2012.04.27 02:15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

결국엔 재협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말이다. 한국 정부가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론 수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닌, 제한된 부분의

중앙일보

2010.11.19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