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
-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
-
[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속보]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
-
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
"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유료 전용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왔다. 나는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며 담담히 결과를 기다렸다. 사실 마음속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
파퀴아오 졌지만 끝 아니다, 다음 상대는 두테르테?
22일 WBA 타이틀전에서 우가스에게 주먹을 날리는 파퀴아오(오른쪽). 43세인 그는 뛰어난 기량을 보였지만, 결국 판정패했다. [AP=연합뉴스] ■ 「 2년 만의 복귀전서
-
복싱 레전드 파키아오, 2년 만의 복귀전에서 패배
22일 우가스(왼쪽)와 WBA 웰터급 타이틀전을 펼친 매니 파키아오. 12라운드 판정패했다. [AP=연합뉴스] '복싱 레전드' 매니 파키아오(42·필리핀)가 2년 만에 링 복귀전
-
진종오 첫 금 사냥, 장준 금빛 발차기…오늘 골든데이
━ [SPECIAL REPORT] 여기는 2020 도쿄올림픽 한국 대표 선수단은 도쿄올림픽 29개 종목에 선수 233명을 파견했다. 목표는 금메달을 최소 7개 이상 따내
-
정찬성 "UFC 챔피언 꿈 꾼다면 이겨야 한다"
정찬성이 댄 이게를 상대로 배수진을 쳤다. [사진 커넥티비티] "챔피언 꿈을 이루려면 댄 이게를 이겨야 한다." 종합격투기 '코리안 좀비' 정찬성(34·페더급 4위)이 3
-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24일 첫 준비절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
한국 여자 복싱 해냈다… 오연지-임애지 도쿄행 확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오연지.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복싱이 2전 3기 끝에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임애지(21
-
추성훈, 3분5초만에 TKO승···승리까지 5년5개월 걸렸다
추성훈이 5년 5개월 만에 종합격투기 경기 승리를 거뒀다. [사진 원 챔피언십 인스타그램] 추성훈(45·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이 1988일 만에 종합격투기 승리를 거뒀다.
-
말썽꾸러기 존스 VS 5년 전 설욕 벼르는 구스타프손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신경전을 벌인 존스와 구스타프손. [AP=연합뉴스] 말썽꾸러기 존 존스(31·미국)이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까. 아니면 알렉산더 구스
-
UFC 할러웨이, 타격으로 오르테가 완파
미국 종합격투기 UFC 페더급 챔피언 맥스 할로웨이(27·미국)가 난타전 끝에 브라이언 오르테가(27·미국)를 완파했다. 할러웨이(오른쪽)가 오르테가를 타격으로 압박했다. [AP
-
'인천 불주먹' 김지연, UFC 3연승 도전 실패
UFC 3연승에 도전하는 김지연. [사진 UFC 아시아] 한국인 여성 UFC 파이터 '인천 불주먹' 김지연(29·MOB)이 3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대타 출전'의 부담을 결국
-
KO패 정찬성, UFC 페더급 랭킹 10위→12위
UFC 파이트 나이트 139 메인이벤트에서 야이르 로드리게스(왼쪽)와 맞붙은 정찬성. [사진 UFC 아시아] '코리안 좀비' 정찬성(31·코리안좀비MMA)의 랭킹이 두 계단 하락
-
최홍만, 소림사 파이터와 맞대결…“심판 없고 승리는 오직 KO”
희귀 난치병 어린이돕기 자선 격투대회 엔젤스 파이팅이 2017년 11월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kbs아레나홀 특설 케이지에서 진행됐다. 최홍만이 스페셜 메인 매치 일본 우치
-
UFC 파이터 김지연, 6월 싱가포르에서 2연승 도전
한국인 여성 파이터 UFC 2호 승리를 따낸 김지연. [사진 UFC] UFC 여성 파이터 김지연(29)이 싱가포르에서 2연승에 도전한다. UFC는 6월 23일 싱가포르 인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