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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인정 제한적, 폐지 땐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도
━ 폐지 청원 21만 명 ‘주취 감경’ 논란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판사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였다’. 엉뚱한 말 같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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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숨지게 한 부부
‘쓰레기ㆍ오물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10살 소년. [연합뉴스]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인 점 등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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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영학 첫 공판서 눈물 호소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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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가출위기청소년, 관심 갖고 보면 일반 청소년과 다를 것 없죠
by 김은진·김혜령·이정인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가출위기청소년 역시 위험하다는 시각이 많아졌다. 정작 사회문제로 대두된 촉법소년은 가정이 있고 학교를 성실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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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작년 풀려나 … 수용시설 심각한 과밀화가 한몫
심신장애 등의 상태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처분을 받다가 풀려난 범죄자가 지난해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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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료감호 '살인범' 77명 풀려나…"감호소 과밀화 심각"
지난해 치료감호자 중 살인 혐의로 수용됐다가 풀려난 인원이 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심의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나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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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급체엔 소화효소제, 더부룩·답답할 땐 위장 운동 촉진제
[윤혜연 기자] 일러스트 최승희 choi.seunghee@joongang.co.kr‘OECD 건강통계 2017’에 따르면 한국인의 의약품 소비량 1위는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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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일러스트 김회룡]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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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경제적 분석에 눈길
━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9월 17일자는 연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난무하고 있는 말’과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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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잃은 자의 범죄 처벌 못해” vs “감경 받기 위한 수단”
━ ‘살인자의 기억법’ 치매 살인 처벌은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는 치매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성이 나온다. [사진 쇼박스]‘우리 군에서 잇따라 여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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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아스퍼거·해리성 장애 심신미약 모두 아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K(17)양과 공범인 P(18)양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대검 수사자문위원 김태경 우석대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사이코패스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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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 결심공판……예상 구형량은
[사진 YTN 방송 캡처]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결심공판이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살인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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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냉녹차 찜질로 피부 보습 규칙적인 생활로 불면증 해소
휴가 때 쌓인 피로 빨리 푸는 법 일러스트=김회룡 기자여름휴가 후유증 극복하기지친 심신을 달래 일상으로 복귀하려면각종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휴가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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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결여된 K가 P에 세뇌돼 범행했을 수도” “K, 심신미약 주장하지만 사이코패스 가능성 높아”
길에서 만난 인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K양(17)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P양(18). 이들의 범죄 동기 등을 놓고 전문가들조차 분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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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10대 소녀들 엽기살인 … 재판할수록 미스터리
사진은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K양(오른쪽)과 놀이터에서 K양에게 유괴된 뒤 살해된 초등생.여고 중퇴생의 인천 모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사건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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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범죄심리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성향?
길에서 만난 인천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K양(16). 그는 공범인 P양(18)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P양은 "K양이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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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기 1/2로…
[연합뉴스] 인천시 아파트에서 8살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10대 소녀가 구속기소 됐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17)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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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용의자 '심신미약'...전문가 "가능성 낮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 [연합뉴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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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개최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철)과 공동으로 5월 25일(목)부터 10월 27일(금)까지 5개월 간 2017 성북강북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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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ㆍ살해한 10대 소녀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 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양(17)이 지난 3월 피해자 B양(8)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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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멘탈까지 빠져" 다이어트의 위험성
pixabay 지나친 다이어트는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영국 정신의학저널'에 체중 변화·신체크기와 우울증 사이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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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악귀 씌었다"며 친딸 살해한 엄마 무죄 판결 왜? 심신장애 인정해 1심서 치료감호 명령
삽화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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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나올까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처음으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최씨는 특검에서 11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25일 오전 1시쯤 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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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앞으로는 통장 모집만 해도 징역 5년 구형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통장을 모집하는 단순 가담만 해도 징역 5년형이 구형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자 검찰이 내놓은 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