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어디서 마련했냐"…전·월세 신고제가 무서운 이유
정부는 올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에선 거대 여당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
-
[도약하는 충청] 환경문제의 해결사 ‘도시숲법’ 국회 통과 법적 기반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기대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
-
윤석열 “철저한 수사” 당부한 세월호 특수단, 이번에는 다를까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번
-
'개파라치' 포상금 사라진다…경찰탐지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색작업 중인 경찰특공대 탐지견. 중앙포토 정부가 그동안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서 빠져 있던 철도경찰탐지견을
-
등교 또 연기되자 9월 학기제 도입론…시행착오 불가피
13일로 예정됐던 고3 등교가 20일로 연기되고 유치원과 초·중·고 다른 학년 학생들의 등교 시작도 줄줄이 한주씩 늦춰졌다. 하지만 1주일 뒤에도 서울 이태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
-
文 말한 ‘뿌리 깊은 불공정’ 전관예우… 법무부, 전관 수임 제한 늘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고
-
[이코노미스트] 슬럼화·안전 위협 ‘도심 흉물’···짓다 만 건축물 전국에 356개
지역 슬럼화 유발, 주민 안전 위협… 정비사업·특별법 가동에도 현장선 힘 못써 앙상한 뼈대만 드러낸 채 13년째 방치돼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공사현장. / 사진:박정
-
쑥 들어간 ‘경찰 옴부즈맨’ 설치 논의…공룡경찰 감시 어떻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찰 옴부즈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옴부즈맨은 과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
은행 CEO 중징계 “근거 모호” VS “일부 위원은 더 센 제재 주장”
사실상 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금융그룹과 금융감독원 이야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 회장 연임 강
-
[단독] 슬금슬금 1200→1100m···흑산공항 ‘아찔한 활주로’
흑산공항 위치도. [중앙포토] ━ 공사비 줄이려 안전성 양보? 국토교통부가 흑산공항 활주로를 기본계획(1200m)보다 100m 짧게 줄이는 방안(1100m)을 검토 중인
-
[서소문사진관]추미애 장관, 바쁘다 바빠··국무회의 도중에도 업무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선거 직전까지 대놓고 홍보해도 안걸린다···총선 격전지 유튜브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금배지' 후보들의 노력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카페트(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
전합, "정당하지 않은 증언 거부에도 검찰조서 증거인정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선서를 거부하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합니다”
-
'검찰개혁' 조국 공백, 김오수가 메운다···5가지 추진안 발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생긴 '검찰개혁'의 공백을 김오수(56) 차관이 메운다. ━ "검찰개혁 완수"…조국 빈자리 김오수가 메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
법무부의 세 번째 대통령 직보 사실 사흘 뒤 공개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세 번째 검찰개혁안을 직접 보고 받았다. 이번 개혁안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가운데 언론 통제 논란을 일으킨 ‘오보 기자 출입 제한’은
-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강남경찰서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회사 제출용) 범죄수사경력회보 발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붙어있다. 성지원 기자 누군가를 채용할 때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함부로 달라고
-
미세먼지 '특단 대책'...전국 4개권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오전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
나흘간 A4 60장 써야하는데…답안지도 못쓰는 변시생들 사연
로스쿨 학생 C씨가 오른손에 손목보호대를 한 모습.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 로스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손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로스쿨 학생들이 손목 통증을 참지 못
-
"하루라도 쉬자"vs"학습권 존중"…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
쉼없이 이어지는 학습 부담을 상징하는 쳇바퀴를 학생이 걷고 있다. '학원휴일휴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퍼포먼스. [중앙포토] “‘학원일요휴무제’
-
호사카 유지 "日, 한국에 제2의 IMF 일으키는 것 목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독도종합연구소 소장)가 지난달 23일 중앙일보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최근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불거진 일본의 대한 경제제재 해
-
[취재일기] “터질 게 터졌다” 타다 드라이버의 일탈
박민제 산업2팀 기자 “터질 게 터졌다.” 지난 2일 ‘타다’ 운전기사가 익명 채팅방에 만취한 여성 승객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 반응이다
-
만취여성 사진 공유한 타다 기사의 일탈…"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지난 2일 ‘타다’ 운전기사가 익명 채팅방에 만취한 여성 승객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나온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업계 사
-
폐기물 불법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몇 배로 거둬들인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용인시 처인구의 불법폐기물.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개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
-
자치경찰안 검찰의 반기…청와대 공식 반응 않는 까닭
청와대는 6일 검찰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안(案)’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이례적으로 아무런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단독] 靑서 만든 자치경찰안, 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