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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능라도 영상, 엄중 책임 묻겠다"더니…결국 경고뿐
지난 5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 개막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 영상이 삽입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준비기획단 관계자 3명에게 특별한 법적 징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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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나왔다. 화학물질을 갑자기 다량 흡입해 발생하는 중독 사망과 같은 급성 질환만 중대재해로 본다. 근골격계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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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 바지사장 구해놔야 겠다…법이 분명해야 지키지"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현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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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었다고 간부 선발시 불이익 안돼” 인권위 권고, 국방부 불수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부사관 등 간부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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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막는다…금융위, 상호금융 직원 ‘셀프 대출’ 제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대출 창구로 악용된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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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 생태계 혁신법안 73% 표류 중”
기업 생태계 혁신과 관련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 서랍에 잠들어 있거나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24일 기업 생태계 혁신과 관련한 법안 37건의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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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 회장, “6월 임시국회서 꼭 혁신법안 입법해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공유주방 오키로키친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소상공인들. KT 스마트 그린키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당초 공유주방은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지됐다가 법령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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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책 '서울런''안심워치'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서울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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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사 CEO 징계보다 제도 개선 먼저"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징계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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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엔 반대 …"檢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여권 강경파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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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보호처분 받아도 직업군인 가능…법 개정 추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소년 시절에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직업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관생도나 군(軍) 간부 선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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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김앤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뒷줄 왼쪽부터 강한철 변호사, 문희원 외국변호사, 유형동 외국변호사, 강인제 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전종원 변호사, 송미지 변호사, 백기봉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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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강력한 맨파워, 축적된 경험, 노하우로 중대재해TF 구성
태평양이 지난 1월 확대 개편한 중대재해 예방·대응TF는 지난해까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았던 김성진 변호사(아랫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최적화된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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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한푼도 못 받는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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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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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서 대화 말라, 달목욕 금지" 내일부터 목욕탕 전수조사
15일 서울의 한 목욕탕이 한산하다. 최근 전국 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관련 대책을 내놨다. 뉴스1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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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점 있어” 삼성 준법위, 이재용 ‘취업제한’ 판단 미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취업 제한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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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온라인 안전혁신학교 운영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신정식, 이하 ‘남부발전’)이 온라인 ‘안전혁신학교’ 운영으로 전 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의식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교육 환경이지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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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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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소 주유소만큼 생긴다…“고속도로 등 이동거점 설치”
서울시가 설치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서울시 제공 정부가 올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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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이 헌법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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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안 한다 천명해야”…‘지자체장 성범죄’ 차단 숙제 던진 인권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왼쪽), 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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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 산재 줄인다? 정치권 착각에 빠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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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