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확대 등 의료안전망 재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안전망 재구축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37개의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이 추가되며 의료급여
-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하) 사회·교육·문화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교육·문화 분야입니다. 본지는
-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말로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009~2010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의약품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 213곳
-
![[논쟁] 부패 막겠다는 ‘김영란 법’ 너무 엄격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6/29/htm_2012062923582610101013.jpg/_ir_410x230_/aa.jpg)
[논쟁] 부패 막겠다는 ‘김영란 법’ 너무 엄격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김영란 법’으로도 불리는 부정 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직자는 청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
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2008년 12월 11일 4명의 대법관은 GS칼텍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전수안(주심)·고현철(재판장)·
-
6년째 신용불량자, 어떻게 저축은행 회장님 됐나
‘회장님’은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누구도 그의 고향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충남 예산군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충남 아산시라 했다. 그의 학력을 정확히 아는 이도 없었다
-
"아파트 리모델링좀 활성화시켜봐요"
[박일한기자] “사업 하지 말란 거죠.” 정부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1층 필로티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자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전학수 공동
-
![[비즈 칼럼] 금융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나서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04/01/htm_201204012363950105011.jpg/_ir_410x230_/aa.jpg)
[비즈 칼럼] 금융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나서야
김교식성균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국제공조와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는 월가의 점령시위로 상징되는 사회
-
성남시 대형마트 영업제한…‘큰 곳’ 빼놓고 하려다 연기
경기도 성남시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대형 유통업소의 영업제한 조례를 13일부터 시행하려다 잠정 연기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
교사 모욕 준 학생, 상담만 하라니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권 추락에 대비해 교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만 학생 상담 외에는 별다
-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 자살한 대구 중학생 권모군은 사망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의 가슴을 내내 아프게 한다. 그가 겪은 학교 폭력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반복되는 폭력에
-
15층 이상 아파트 앞동과 뒷동 거리 20% 좁힌다
천안시가 10·15·20층 등 층별로 나눠 동간 거리를 달리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있다. 건축위원회 자문과 국토부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상태다. [조영회 기자] 높이 따라 동 사이
-
중국, 대만에 남중국해 공동전선 제의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어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만과 공동전선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영토와 주권 문제에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대만판공실의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형사, 가사 전반 송무 전문 백주현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brandnews/201106/13/kumsol_813655_6z0yRD.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 민ㆍ형사, 가사 전반 송무 전문 백주현변호사
변호사의 전통적 주요 업무분야인 소송실무. 각종 재판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조력하는 업무로 줄여서 송무라 일컫는다. 기존의 수많은 변호사들은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아지
-
MB “전관예우는 기득권자가 또 이득 보는 것 … 공정사회 가장 배치”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용규 한국
-
[사설] 서울시의회의 횡포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多數)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횡포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4명이 최근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
[사설] 교원평가제 정착 관건은 법제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근거를 명시한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교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2/22/htm_20110222134000l000l600-001.JPG/_ir_410x230_/aa.jpg)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부동산법'부터 알아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 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
-
공공관리제 조합에 자율성 줘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부문이 개입하도록 한 현행 공공관리제를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접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
“액티브X만 쓰라는 건 국격 해쳐”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 뱅킹이나 쇼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강은봉(5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8일 “올 6월까지
-
국회 입법 얼마나 졸속이기에
‘불량 국회’는 나라 곳간에도 큰 구멍을 낼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졸속처리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때문이다. 정부는 통합 이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
자영업 지원 5000억 푼다더니 “폐업은 대상 아냐”…기대 물거품
지난달 29일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울 남부고용지원센터 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주부가 강의실 뒤쪽에 앉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태성
-
![[REAL ESTATE]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년 더 단축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901/htm_20090107005849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REAL ESTATE]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년 더 단축한다
부동산 시장 곳곳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올해 거의 없어진다. 공급과 거래를 억눌러 온 각종 규제가 대폭 풀리는 것이다. 반면 올해 새로 생기는 규제는 없을 것 같다. 정부가
-
[태화강의 기적 울산공단 ①] “정치하는 놈들은 제거 대상이야”
이번 호부터 울산공업단지를 연재한다. 울산에는 한국을 이끄는 조선소가 있고 세계로 뻗어가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이 매일 거친 연기를 뿜어낸다. 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