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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받아도 연금 깎이는데 … 성범죄 교사는 예외

경기도의 한 사립고 남자 교사인 B씨는 2009년 5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학교에 현장 실습을 온 여자 교생을 성희롱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는 “

중앙일보

2015.08.10 00:36
식약처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화상환자에게는 피부 이식재가 절실하다. 이처럼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인체조직이라고 한다.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

온라인 중앙일보

2015.07.28 17:00
감사원 투자활성화 실태감사…현장 중복·비효율 규제 여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하거나 숨은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중심

중앙일보

2015.06.23 16:21
[중앙SUNDAY 지상 논쟁] ‘김영란법’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법적 완결성이 부족한데다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론과,

중앙일보

2015.02.15 03:51
“부패 고리 끊자는 게 법 취지 민간 영역 청탁도 제재해야”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깡패 같은 법 만들어 놓으면 당장 시원해도 결국 부작용” 새누리 김진태 의원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안조차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주

중앙선데이

2015.02.15 01:07
애견배설물 안 치우면 5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가는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을 내다 버리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중앙일보

2015.01.30 00:53
양·한방 치고받는데 … 갈등조정기구는 휴업 중

관련기사 예술 문신, 카이로프랙틱은 어찌하오리까 한의사들이 X선이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의사들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금지해 왔던 한의사의 현대

중앙선데이

2015.01.25 00:42
의원들, 토론회 열면 어린이집 원장 눈도장 찍으러 ‘우르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엄마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부모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네 살배기 아이가 보육교사의 거친 손찌검에 맥없이 나가떨어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5.01.18 08:15
의원들, 토론회 열면 어린이집 원장 눈도장 찍으러 ‘우르르’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해묵은 대책을 쏟아낸다. 16일 오후 서울 평창동의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 [뉴시스] 관련기사 작년 어

중앙선데이

2015.01.18 00:24
편의점 50시간, 주유소 30시간 '투잡' 시간·소득 합산해 국민연금 가입 허용

시간제 근로자 김모씨는 편의점에서 한 달에 50시간 일하고, 주유소에서 30시간 근무한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한 사

중앙일보

2014.10.16 01:37
[경제 view &] 현실 반영 못 하는 의무보험 보상한도액

김수봉보험개발원 원장 무더위, 폭우, 도로 함몰 등 여러 사고로 많은 국민을 우울하게 한 올해 여름도 지나가고 있다. 각종 사고와 함께 매스컴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중앙일보

2014.09.23 00:54
[커버스토리] 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서울 성일초 연구회의 김선엽·권하정·정우열(왼쪽부터) 학생. 이들이 만든 ‘학생 봉사 마일리지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어린이 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사진=장진영 기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6 23:30
임상시험 정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의약품 임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일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개요, 진행 현황 등 임상시험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1 07:57
의사 취업·개업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 발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시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범죄이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08 02:03
[논쟁]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가재난안전기구 신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

중앙일보

2014.04.30 00:10
규제 일몰제, 내년부터 전면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일보

2013.12.23 00:32
인성교육, 내년부터 초·중·고 의무수업

내년부터 학교 인성교육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인성교육진흥원 등을 설립해 세부 정책을 심의·실천한다. 전국 초·중·고교

중앙일보

2013.11.26 00:49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900만원으로 뿌리 뽑힐까

최근 회사 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소기업 고위 임원 A씨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낌새를 채고는 급히 전관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했다. 　부하 직원

중앙일보

2013.04.29 01:28
[논쟁] 성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강간 등 성범죄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추세가 ‘형벌은 범죄와 범죄자의 책임에 상등하는 정도에 그쳐야

중앙일보

2013.03.30 00:20
새 정부 불량식품 단속 방안, 제대로 실현되려면...

▲ 김태민 변호사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객원 칼럼니스트·김태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식품의약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20 08:33
[논쟁]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이제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성화 방안을 총괄할 ‘공정과세기획’을 신설했다. 이를

중앙일보

2013.02.16 00:35
의사들이 잔다르크라고 부르는 미모의 국회의원, 의사 출신 국회의원 꿈꾼다면..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19대 국회 출범 후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2 08:36
결핵조기퇴치, 이번엔 성공할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제1기'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08 19:09
女공무원 성희롱 많은 장소, 사무실 아닌 이 곳

공공기관 내 여성 성희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6일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조사는 지난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