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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 뒤 방치…엄마 노래방 간 사이 아기는 숨졌다
김주원 기자 낙태약을 먹어 아기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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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줄게" 상습사기로 8000만원 가로챈 50대 여성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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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만 세대 월패드로 '찰칵'…방송 나온 보안 전문가 결국
아파트 월패드. 중앙포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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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예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1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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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에…野 일갈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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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하자 전 여친 납치한 20대…스마트워치도 '싹둑'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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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목욕…8살 뇌리 박힌 계모의 학대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금을 넣은 밥을 먹였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는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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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인 상대 191차례 사기로 1억 뜯어낸 20대 징역 1년
약 1년 동안 190차례에 걸쳐 1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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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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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타고 들어와 성폭행 시도…'악몽의 7시간' 그놈 징역 21년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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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이영하 '학폭 무죄' 항소한 檢, 이번에도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투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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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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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 여부 미리 알려고…도청 방충망 뜯고 서류 훔친 30대 실형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도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도청 건물 방충망을 뜯고 숨어들어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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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탄천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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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女 뒤통수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맹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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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호르몬 많아 주체 안 돼"…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사촌 여동생을 교회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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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낫는다"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서울서부지법 전경. 중앙포토 와사비를 섞은 반죽을 몸에 발라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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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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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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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매관매직'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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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당선인을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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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쾅'…경찰 들이받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경찰관 다리를 깔고 지나치기까지 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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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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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