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의 함정'에 연 180조 재원 어떻게…"기본소득 시기상조"
“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현금 복지만 늘리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성장률은 낮아진다.”(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 기본소득과 증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뜨거운 화두가 된 바 있다. 당시 ‘증세 없는 복지’의 논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
[월간중앙]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베팅 경쟁’...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
-
원희룡도 나선 기본소득…"증세없이 20조" "월 3만원 불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
[view] “돈 내기 싫다” 정부 1.3조 보조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지부동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기본소득'이라는 구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기본소득’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기본소득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은
-
[권혁주의 직격인터뷰] “중산층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시행은 불가능한 거짓말”
━ 기본소득 전문가 최한수 경북대 교수 권혁주 논설위원 너도나도 기본소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은 대부분 기본소득 옹호론자가 돼버렸다. 반대하면 복지 개혁에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기본소득제는 뒤로 미루고 현장과 전문가에 다가가야
━ 통합당이 비호감에서 벗어나려면 얼마 전 삼성그룹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삼성전자 30~40대 직원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축에 속한다. 그런데 이번
-
월급 줄여 해고 안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 보전, 세무조사도 유예
지난달 13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자리 대책 핵심은 코로나 고용 충격의
-
전시 재정 강조했지만 청와대 "증세는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학생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착용이 편한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당부했다. 강민석 청
-
[선데이 칼럼] 재난 ‘기부금’의 용처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헐~’.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동시에 ‘기부’하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느낌은 한마디로 이거였다. 나는 ‘현금도
-
[김기찬의 인프라] 3년간 29만원 내고 436만원 탄다…자영업 고용보험 힘든 이유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 국민
-
작년 적자만 2조 넘는데···전국민 고용보험 외친 文의 다급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
이재명 “핀란드 보라…기본소득, 빌게이츠·저커버그도 도입 역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을 반대한 보수야당에 “명백한 현실을 외면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로나 실업난 쏘아올린 '전국민' 2탄···정부, 고용보험 꺼냈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댕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난이 신호탄이 됐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은 ‘전 국민’ 2탄이다
-
[현장에서]文 대통령, 재난지원금 '1호 기부자' 대신 소비자돼야
지난달 7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점에 들어갔던 신발점 주인이 다시 점포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
추경안 통과하자 민주당 기부 독려…송영길 "나도 가족도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국민에 지급하기 위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소득층의
-
재난지원금 받으면 '주홍 글씨'?…공무원 "사실상 강제" 불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주기로 결정하면서 부유층과 공무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유도가 자율이 아닌 압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
-
여야 29일 추경 처리 합의…‘자발적 기부’ 위해 특별법 만드는 여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 논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동열 미래한국당 간사
-
[미리보는 오늘]"김정은 엄청 위중할 것"…윤상현, 긴급간담회 개최
━ 국회 외통위가 '김정은 건강이상설' 관련 간담회를 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보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국회
-
100% 재난지원금 빠듯하자…부자들에 기부해달라는 여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
-
[사설] ‘그냥 쉬었다’ 237만 명, 일터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대량 실업 사태가 심상치 않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지난달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37만 명에 달했다.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160만
-
중산층도 100만원 재난생계지원 가닥···이르면 오늘 결정
29일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상인이 음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
고용대란에 소비절벽…"세금,건보료 줄여 서민 지원 속도내야"
#1. 항공사 승무원 박 모 씨(31)는 올해 들어 월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행시간이 급감해서다. 박 씨는 "비행ㆍ야간 수당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