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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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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에 “사법부 독립 침해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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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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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최우선 추진···조국부인 첫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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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흉악범 장대호, 오늘 출석때 마스크 벗긴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만 38세로 미혼 남성이다.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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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작가 주영욱 피살 필리핀 범인 검거율 20%대…'콜드 케이스' 되나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피살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연합뉴스] 유명 여행작가이자 여행사 대표인 주영욱(58)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한국 경찰이 공조수사 중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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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노조를 적으로 삼기에 문재인 정부는 간이 너무 작았다
━ 기술벤처 창업 독려 책 낸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책을 냈다. [변선구 기자] 김진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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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와 전쟁’ 한강공원 “규격봉투엔 ‘실명’, 규정 어긴 텐트엔 ‘과태료’”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입주 업체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한강 ○호 편의점’ 식으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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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⑩ "이렇게 영업하는데 왜 불법?" 외신기자 놀라게 한 집창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가 재개발된다. ‘1월 말까지 모두 비우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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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 논설위원이 간다]"대통령 빽으로도 못 들어온다" 대기자만 1085명 서울요양원
━ [양영유 논설위원이 간다] 부모의 효, 자식의 효 전국 3300개 요양시설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서울요양원에서 직원들이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축하 잔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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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내달 싱가포르 진출
국내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가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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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잇단 해외 진출…“수많은 규제 한국보다 동남아가 낫다”
국내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가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 거래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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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쇼크' 텐센트의 고민…국내 게임업계 '동병상련'
텐센트가 중국 정부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각) 이달 안에 '아레나 오브 발러(중국명 王者榮耀·왕의 영광)' 등 주요 게임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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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회의 "자살 줄이려면 폭력 조장 드라마·게임·웹툰 제재해야"
생명존중시민회의 서약식 참석자들이 4일 생명존중 서약서에 서명했다. 안실련 자살예방센타장 양두석 교수,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스님,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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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예멘 난민’ 페북엔 총 든 사진도 있다
━ [SUNDAY 탐사] 시험대 오른 난민 심사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체결)에는 난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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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 "한국경제 저력 믿지만, 소득주도성장엔 비판적"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전환 시급”, 8명은 “낙제점”(12명) ■ ‘혁신성장’의 기본 요건은 “규제완화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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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편집국장레터]대령의 하극상, 장관의 거짓말
대령은 장관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하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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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 검은돈 차단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사고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한다. 미신고 업소는 은행 거래가 차단돼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고한 업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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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성사 위해 무리한 사법행정권 행사 정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사법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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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독과점 깨뜨리지 않고는 제2 제3 드루킹 또 나와”
드루킹 게이트로 촉발된 댓글조작 문제가 온라인 여론 왜곡 논란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공룡 포털’ 네이버다. IT·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인터넷 미디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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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매크로 몰랐겠나…댓글조작 방치하거나 묵인"
드루킹 게이트로 촉발된 댓글조작 문제가 온라인 여론 왜곡 논란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공룡 포털' 네이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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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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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MB 구속여부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된다
2018년 3월 20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22일 열립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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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포화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 둘러싼 논란 4가지
금융위·금감원, 규제안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법정 인가제 시행 고려할 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