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서 '민변 전성시대'라는데…차기회장 지원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인
-
노태악 "정치권 직행 판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
'법관 추천' 법원장 3명으로 윤태식·최병준 신임 동부·대전지방법원장 임명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한 신임 법원장이
-
추미애도 '상갓집 고성' 양석조도···한양대 법대 전성시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법조계에서 한양대의 영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추미애
-
이재용의 ‘뉴 삼성’…52세 스마트폰 수장 발탁
삼성전자가 여느 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20일 새해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중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사업의 수장을 52세 젊은 사장으로 교체한 것이다. 또 후
-
대법관 후보 제청된 노태악···朴때 "참 나쁜 남자" 노태강 동생
[연합뉴스] 오는 3월 4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2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
이재용의 '뉴 삼성' 시작···52세 노태문에 스마트폰 맡긴 이유
━ 이재용의 '뉴 삼성호' 다시 가속 페달 삼성전자가 여느 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20일 새해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중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사
-
'대법관 1순위' 한승 전주지법원장 사의···후배 판사들 "황망"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주지방법원장이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던 인물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조계에서는 “큰 인물이 이
-
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
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
'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
임기 중반 '정치적 위기' 청와대 구상은?…윤석열 사퇴론엔 선 그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 행보가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 개혁이 차질 없이 이어질
-
[월간중앙] 법무장관 임명에서 드러난 청와대 검증 시스템 파행의 전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필자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데스크와 조국 법
-
[월간중앙- 정밀분석] 역대 ‘특수통 검찰총장’ 굴곡사
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
-
文 “답답함 토로”한 인사청문회 어찌하오리까…개정안 발의·소멸 반복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 검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인 개
-
"윤석열은 文도 겨눌 사람" 여당의 우려, 조국으로 현실 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7월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차담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
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다. 2013년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
여성 3호 검사장 노정연 "면허 없는 윤석열 카풀 인연"
2014년 2월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43명의 신임검사 중 23명(53.4%) 여검사가 나왔다. 검사 임용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해는 2008년이다. 2013년 1
-
文 앞에서 한시 읊었던 문무일···총장 2년이 그 한시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임기를 마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큰 사건 따라 널뛰는 것이 권력 사정기관의 숙명
━ 국정원 댓글 사건, 엇갈린 운명들 선거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종종 마약에 비유된다. 출마하면 반드시 이기고 싶어한다. 거기에 독이 있다. 편법·탈법은 물론 때론
-
유성엽 문희상에 "국회의원 세비 50% 감축하고 50명 늘리자"
━ 포토사오정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선출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1
-
'월요병'도 인정했다···대법의 친노동 판결, 文정부서 대폭 급증
[픽사베이] 노동자의 입장에 선 대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사
-
'김영란법'의 김영란, 사법부 신뢰 상징인 양형위원장으로
김영란(63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