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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기말 '측근' 김인회 감사위원 임명…8명 차관급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하기로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관련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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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영미권을 통틀어 8만권 정도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그리고 샌델 교수의 내한 공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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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5500억 이득, 어마어마" 이름값한 '화천대유' 미스터리 [뉴스원샷]
━ 김승현 사회2팀장의 픽 : 배당금도 궁금증도 천배만배 지난 추석 명절을 강타한 이름은 단연 ‘화천대유’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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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은 열차, 한국은 잠수함…(13~17일)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시작됐다.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 쐈다. 하지만, 한ㆍ미는 북한 관영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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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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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하명호·오경미…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人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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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해주 선관위원 돌연사의···"다음 정권까지 선관위 알박기"
4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해주 상임위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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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정치생명 걸린 상고심…새로 합류 이상훈·이광범 형제 누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동생 이광범 LKB 변호사에 이어 추가로 합류한 이상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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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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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핫뉴스]이재명ㆍ윤석열 등 여야 대권주자들 출마선언…7월 서울은 6인,부산은 8인까지 (28일~7월4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경선 레이스 시작, 9월 본선 후보 선출’이라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28∼30일 사흘간 받는다. 6명에게만 본 경선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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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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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檢출신 0…文 불신이 '다양성 전통' 깼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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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생 모범 법조인”…천대엽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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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신임 대법관 취임…“사법부 헌신 더욱 요구되는 시대”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제공. 천대엽(57·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법관이 10일 취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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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환 대법관이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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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보좌진 코로나 확진, 법사위·본회의 연기 나비효과
국회 본회의장.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29일 국회가 일시정지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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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대권 준비됐나" 대학·고교 동창은 입 모아 물었다
구수한 윤석열과 윤석열의 진심. 리딩라이프북스·체리 M&B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윤석열의 진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대 법대 7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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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시대 예산 급증, 투명공개법 발의 부른 인권법硏
국민의힘이 법원 내 연구단체 예산 지원 내용과 활동, 회원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초대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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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다”
고정애 논설위원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 야당 의원이 이런 개탄을 했다. “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公先私後)의 기본 개념도 없다.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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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줬더니 멋대로 아파트 매매···대법 "횡령은 아니다"
대법원 서초동 청사. 중앙포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주인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팔아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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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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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농단’ 논란…두 판사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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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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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눈치본 김명수 발언, 그 뿌리는 3년전 文 '사법농단 훈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하며 “중심을 잘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법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