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주의 시선] 디케의 칼
문병주 논설위원 대법정 입구 동상에 관심이 간 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2008년 펴낸 『디케의 눈』을 제목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은 조국 전 법
-
"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
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받아선 안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재판
-
[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
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폐기…"'수사 외압' 특검 관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건의 실체를 밝히
-
임금 떼먹어도 벌금형 다수…체불액보다 적어 버티기 일쑤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A씨는 9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떼인 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버티고 있
-
1~7월 임금체불 1조원 육박…"벌금 내면 그만" 버티는 사업주들
중앙포토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A씨는 9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떼인 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
[단독] "대통령 가족-장관 특별사면 제외" 野 사면권 제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가족과 정무직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
이재명, 2차 조사 4시간 40분만에 귀가…"증거 하나도 없었다"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쯤 2차 조사
-
국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구형에만 6년” 김명수 사법부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
-
"文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성남FC 사건' 지휘 검사, 결론 내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11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 이창수 전주지검장 "명확히 살펴볼 것" 이창수(52·사법연수
-
이재명도 벅찬데 황운하 등 사법리스크 14명…野공천도 꼬일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황운하 의원에게 11일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뒤숭숭한 가
-
1심 무죄에도…‘3대 펀드’ 재수사 첫단추 된 ‘장하성 동생 펀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기가 분명한데 왜 이렇게 3년, 4년, 5년
-
검찰, 브라질서 마약 밀수해 국내 유통한 일당 기소
연합뉴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
-
[단독] 한국거래소 이례적 견학갔다…열공 나선 남부 판검사들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재판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판·검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 현장학습에 나섰다.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
유흥업소 여직원에 마약 댄 의사…징역형 받고도 "진료합니다" [마약상 된 의사들②]
━ [마약상 된 의사들②] 3일 오후 의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 간판(위). A씨는 프로포폴 불법 처방(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면허취소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
'아내 살해혐의' 부동산업자 구속되자, 세입자 달려왔다 무슨 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업자 김모(55)씨가 임대·관리하던 군포시 산본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27명은 김씨가 전세 보
-
김명수 "재판 지연 동의 못해, 국민 감동 주는 재판하려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내부정보로 광명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부동산도 몰수"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업지 사전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
-
윤 대통령 “문 정부, 수사 피하려 사법시스템 엉망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
-
美 ‘슈퍼화요일’ 전날 첫 재판 잡힌 트럼프 “타락한 정부 원하는 대로, 항소할 것”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가운데)와 상의하는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민주당, 초유의 ‘회기 단축’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왼쪽 셋째)에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민주당의 안건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
-
민주, 이재명 위한 초유의 ‘회기 단축’…檢과 막판 힘겨루기
국회는 24일 본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인에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