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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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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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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성형 AI 시대에 재판 혁신 시급하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거대한 파도는 2022년 11월 30일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 파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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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
탄핵 열차 시동…당대표 사법리스크 막으려 개문발차? 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탄핵 추진 시사 실현 가능성 반반…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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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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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직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나 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사법체제에서 이 대표의 각종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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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쏟아내는 이재명…‘대표 연임’ 도전 앞둔 이미지 메이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연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가운데 최근 각종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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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운영위 1년씩 맞교대” 제안에 野 “협잡” 즉각 거절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에 또 다시 실패했다. 1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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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리더십 나대지 마라” 부하 죽음 부른 최악 회식 유료 전용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방송인 박명수가 2016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남긴 말입니다.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명언이죠. 직장에서 만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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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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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잡아주면 맞춰서"…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녹음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를 부탁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17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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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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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작 방지·표적수사 금지…거야 ‘이재명 방탄’ 무더기 입법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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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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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 당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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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지면 대혼란 빠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검찰,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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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의무헬기 '메디온' 왜 못 떴나…골든타임 놓친 훈련병 사건 [이철재의 전쟁과 평화]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한 병사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다. 당직사관이 사령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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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母 편지에 답신한 추경호, “명예 지키는 데 지체 없도록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에게 “(1주기 전까지)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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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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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간 재판 딸랑 2번…'창원간첩단' 관할 두고 2년째 기싸움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뉴스1 서울에서 1년 넘게 공전(空轉)하다 경남 창원에서 재개된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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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5건, 특검법 남발…여야 잇속 챙기기 도구로
━ 특검법 도입 25년, 빛과 그림자 22대 국회는 특별검사(특검) 정국으로 시작됐다. 22대 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모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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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버닝썬이 키운 디지털 성범죄
BBC가 공개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만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과거 한 파티 현장에서 승리가 여성의 손목을 잡아끌며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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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계좌서 230억 빼돌렸다"…전 통역사 법정서 혐의 인정
미국프로야구(MLB)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와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 연합뉴스 불법 도박 빚을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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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