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
[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
그림자아이 살해·유기치사 3명 더 확인…사망 9명으로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 된 신생아 시신을 찾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
"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
정부, '유령영아' 전수조사 착수…전국 수사 의뢰 접수도 늘어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
-
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50대 여성 긴급체포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기 남부청과 과천경찰서에
-
"3일 집 비웠더니 아기 죽었다"…30대 친모 수원서 긴급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이 4년 전 대전광역시 거주 당시 사흘 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
"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
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
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
졸피뎀 우유 먹고 숨진 신생아…친부 "실수, 인공호흡도 했다"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
집에 신생아 홀로 방치, 숨지게 했다…20대 친모 징역 15년
컷 법봉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
엄마 죽고 두 아빠에게 버림받은 아기, 곧 주민번호 받게 된다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에게 곧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를 키우지 않
-
자꾸 눈 비비고 귀 만지네…말못하는 내 아기, 이건 중대 신호
행동으로 유추하는 아이 건강 눈 자꾸 비비면 덧눈꺼풀 의심 음식 잘 씹지 못하면 부정교합 귀 계속 만지면 중이염 가능성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대한민국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실수였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실수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
-
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
홀로 젖병 물고 있던 내 아기…'셀프수유' 따지자 쫓아낸 조리원
부산MBC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둔 채 방치하는 이른바 ‘셀프수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문제가 제
-
충남 당진 동일교회, 출산돌봄 커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30세~39세 인구는 약 660만 명으로 10년 전인
-
읽어놓고 딴소리하는 아이…“6학년까진 소리내 읽어라” ⑤ 유료 전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벌이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2006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8년
-
성병 걸린채 태어났다…캐나다 '매독 신생아' 13배 급증 왜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캐나다에서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CBC 방송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공중보건국(P
-
"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신생아 이미자. 연합뉴스 ━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 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 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