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너진 4년 전통|연두교서폐지와 앞으로의 국회운영
제3공화국에서 세워졌던 의회정치운영의 한전통이 깨어졌다. 64년1월6대 국회초부터 대통령이 연두국회에 나와 발표해오던 연두교서는 4년이란 짧은 역사를 남긴 채 올해부터 자취를 감추
-
조세의 초과증수
12일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의 재산귄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세재판소를 새로 창설하거나 현법원이 조세재판특
-
여.야 협상기운 후퇴
「28변칙사회자인책」이란 신민당의 협상선행조건제시로 한결 구체화되던 여·야 협상기 운은 공화당 측이 12일「28변칙」에 대한 인책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거듭 밝힘
-
다수당의 자신
앞서 신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소집요구는 한사람의 이탈자가 생겨 법이 요구하는 소집정원미달로써 폐기된바있다. 그후 신민당은 공화당과 공동으로 소집요구를 내놓아도 좋다는 방침을세우고
-
정국완화에 여·야이견
공화·신민양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막후 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2월초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의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맞서있다. 공화당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대통령의 연두교서,
-
사할린 망향 20년|의원단의 교포 송환 교섭 안팎
소련땅「사할린」(화태)에 발묶인 동포의 귀환문제가 한·일간의 외교교섭에 오른 것은 1966년3월-. 이태를 넘기도록 교섭은 원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때 귀환문제를 정치적
-
의회정치의 두개 과제
구년말 정기국회는「28파동」이라는 중대오점을 남기고 폐회했다. 6·8총선후 근반년간이나 공전하던 국회가 양당간 정치협상의 타곁로 간신히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선지 1개월도 되기전에
-
협상 때부터 안 지킬 생각|여야 의정서 풀이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이 공화당의 위헌론으로 해를 넘기게되자 신민당측에서는『전권협상 할 때부터 공화당은 합의의정서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이라고 아주 단정하는 모양인
-
유회전술 쓰면「책임」커져
○…공화당 사람들은 마치 신민당 집안사정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듯이 신민당 전당대회에 신경을 쓰고 있다. 공화당의 한 간부는 5일『신민당이 언제쯤 전당대회를 열 생각이냐
-
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
67년의 회고
지난 한해 동안의 한국의 국내정치는 과열과 흥분에서 시작되어 환멸과 신망으로 끝났다. 「매스컴」의 과잉보도로 인해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전이 필요이상의 국민적 관심을 끌어놨다. 이러한
-
심야국회, 예산안 변칙 통과
공화당은 28일 상오1시8분, 여·야 의원들의 육박전으로 대 혼란을 가져온 국회본회의에서 의장 석을 뒷 구석으로 옮긴 초유의 변칙적 방법으로 새해 예산안을 단3분만에 날치기 통과시
-
여·야, 마지막 협상 시도
공화·신민 양당은 격돌직전의 위기 속에서 협상과 강경 대결의 양면전략을 세우고있다. 공화당은 25, 26일 중에 박정희·유진오 회담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협상이라도 마련할 계획인
-
(10)야당등원 - 유진오씨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선거무효투쟁에 나섰던 신민당소속 의원들은 6·8총선거 후 6개월만인 11월29일 협상을 통해 등원했다. 그러나 등원을 둘러싸고 당론은 양분되었고 협상의 책임을
-
협상결렬, 정면대결태세 | 특조위법 년내입법난망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입법과 예산안처리를 위한 공화·신민 양당의 협상은 22일하오 완전히 결렬되었다. 21일부터 열렸던 여·야중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신민당은 의사당에서의 농성태세
-
공화당의 역사적 책임
지난19일 새벽 예결위의 「날치기」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의 기능마비는 야당의 반발적인 농성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민당의 유당수는 공화당의 합의의정서의 협상정신을 배신
-
(9)전권회담 (김진만씨, 김의택씨)
초반엔 절망적이던 한 정치협상이 결실을 맺고 공화·신민 양당 전권대표 4인이 [샴페인]잔을 높이 들었다. 67년 11월20일, 세종[호텔] [한 가람 홀]에서―. 6·8총선 시비로
-
존중돼야 할 의정의 형식과 절차
신민당 의원들의 농성으로 조성된 국회운영의 마비상태는 21·22일에 열린 여·야 중진 8인회담과 2인 소위에서 특조위법 제정요강에 관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나 신민당 측이 그
-
(8) 유·김회담|김종필씨
6·8총선의 부정시비로 여·야 사이에「대화의 통로」마저 막힌 채 정국이 얼어붙어 있던 지난 10월 28일―. 이 날밤 서울시내 혜화동 신민당 정책위의장 정해영씨댁 응접실에선 극비리
-
국회부재의 위기
6·8총선 이래 1백70여 일 간 등원을 거부하던 신민당의원의 여·야 합의의정서의 타결로써 지난 29일 등원한 뒤 1개월도 안된 지금 국회는 다시금 공화당의 날치기통과와 신민당의
-
양해 못 얻어 원점에 복귀
사흘동안의 세법개폐협상 뒷얘기―. 선 세법처리를 내세운 신민당이 예결위회의장 강점으로 맞서나온 13일 김종필 공화당의장은 청와대에 들러 박 대통령으로부터 10억 내지 20억원 삭감
-
(6)수습안 시리즈 - 이효상씨
시국수습―. 그것은 6·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의회부재」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자치적 작업이었다. 이 작업에 제1주자로 나섰던 한솔 이재상 국회의장―. 그는 7
-
전복된 서천·보령의 당락
서천·보령지구의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대법원의 투표함 재검표 결과 당락이 전복되어 신민당의 김옥선씨가 21표의 차로 「10·5구」소속 이원장씨를 리드함으로써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6
-
예산안의 단독심의
국회는 세법 개폐 안에 대한 정치적 절충을 모색해온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된 뒤, 12일밤 신민당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함으로써 다시 파란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