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금융
계속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경제 각분야를 통해 점차 현재화함으로써 이를 진정하기 위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했던 한해가 저문다. 외자차관및 재정금융지원을 주축으로 강행된 개발계획
-
성장뒤의 「문제점」|세은 조사단 한국경제 평가와 그뒤
고도성장국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개발전략이나 정책수행면에서 시정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IBRD(세계은행) 경제조사단에의해 지적되고있다.
-
공채발행과 재정적자
세입을 훨씬 초과해서 책정한 새해 세출예산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1백85억원에 달하는 철도채권·도로국채·산업금융채권등 각종공채를 발행, 소화시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대해 5일
-
자립도92%내년살림|예산안 세입 구성과 세출내역을 보면
정부는 69연도예산규모를 금년도 봄예산보다 47.5%, 1차추경보다 28.5%, 2차추경보다 22.9%가 각각 늘어난 3천2백66억원으로 확정,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세출 조정에 난항
법정제출기일 (9월3일) 을 불과 20여일 앞에둔 69연도 예산안이 세입추정액에대한 정부부처간의 이견과, 세출부문에서 선거공약사업, 방위력강화를위한 국방비의 대폭 증액, 공무원처우
-
한해구호 2단계대책마련|20일까지 종합조사
정부는 한해지구 2단계종합대책을 수립, 각급 학교의 등록금면제, 아동급식 전기료의 면제등을 실시하는한편 각종공사의 조기발주및 중소기업자금의 집중방출, 한해상습지구의 대규모 수리시설
-
양보다 질 취하는 해로
박 기획원장관 안정 기조를 굳건히 하면서 2차 5개년 계획 2차 연도 사업을 추진, 10%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 그러나 물가 상승율은 67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서 경제의
-
<전환기라지 만…67년의 경제<(4)식량자급 뒷걸음 | 외곡도입 유례없는 백56만톤 | 농지법 개정·농협 개편론등 몸부림만
전환기의 몸부림은 농업 분야에서도 뚜렷했다. 성장균형에서 뒤떨어진 이 분야는 전환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되풀이―. 농촌 근대화를 위한 농지법 제정이 그렇고 농협 개편론
-
산은지주회사안시비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한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개발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허다한 시행착오와 경제외
-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
고도성장의 그늘|차관업체가 안은 문제점
10월1일 현재의 외자도입 확정액누계가 8억9천3백만불을 기록, 연내에 1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외자도입 업체에대한 대불총액 또한 8월말에 이미 9억4천만원을 돌파, 과열되었던
-
통화 증발 않고 부족재원 충당|일반소화 어려워 시은에 부담
4일의 경제각의가 의결한 50억 원의 재정증권발행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 지금까지 정부 재정 면에서 재원부족 현상만 일어나면 한은으로부터 년 2%의 싼 금리로 일시
-
연내 32억 융자
10일 개업한 한국주택금고는 개점 첫날에 각종 예금계약고가 1천만원을 넘었다. 김진흥 이사장은 이날 연내에 약 32억원을 융자하겠다고 밝히고 그 재원은 정부외의 신규 출자금 12억
-
과세표준 현실화|음성세원을 발굴
정부당국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고 선거와 겹쳐 부진했던 상반기 세수실적을 「커버」하기 위해 전국의 1천4백 개 업체의 세무사찰을 포함한 세수강화방안을 마련, 하반
-
천억 이상으로
정부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약2백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 목표 8백87억원을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을 세우고 각 부문별로 세증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
-
「지방은행」인가 방침
19일 서태균 재무장관은 부산·대구·광주를 지방은행의 설립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은행의 자본규모는 약2억원 정도로서 정부 출자 없이 민간기업가로부터 지방은행설립허가를
-
석공탄값 인상불가피
석탄증산에 필요한 재투자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내년부터 현행석공탄가를 30%인상하는 안이 관계당국에 의해 구체화하고있다. 석탄공사는 이미 상공부에 제출된 67연도 사업계획에서 현행탄가
-
건설·물품군납 부진|위험솔따라 급료책정 합리화해야|국군장비 현대화에 미성의 아쉬워|철강재 수출도 묶인 채
국군월남증파의 선항 조건으로 한·미간에 합의된 14개항에 걸친 보장조건의 이행상황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M48 「탱크」의 성능이 부진하다는 것을 계기로 재검토의 소리가
-
자금면 등서 지원
6일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인협회가 추진하는 민간개발금융회사의 설립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은행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협조를 할 방침이라
-
외자도입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국회본회의는 임시국회 회기말인 오늘, 66년도 재정차관협정 및 상업차관 지불보증동의안을 재경위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내용은 정부제출의 총27건 4억8천2백42만「달러」중 2
-
증파 경비…「충자」전입의 경위|껍길벗긴 돈줄|원화 부담
『증파키로 한 추가병력에 필요한 모든 무기·장비를 제공하는 증파에 따른 예산부담이 한국측에 없도록 원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조항에 이어 「월남에의 추가병력, 1개 예비사단,
-
중앙감사단서 지적한 국영업체의 시정사항
지난 1월21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석탄·체신·수도·농협·전기 등 사업관청을 감사한 중앙감사단은 8일 박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①각 국영기업체
-
「내일」로 뻗는 5대 기간산업
「가정전화」시대로|무제한 송전이라지만 「서비스」뒤따라야|74년엔 백79만kw출력 해방 후 20년에 우리경제는 각 분야에서 허다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모
-
(하) 금리현실화-현상과 문제점
당초의 금리 현실화 계획으로는 금리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예금 금리인상으로 저축을 증대시키고 대출금리인상으로 특혜의 소지를 배제하는 한편 자금의 수급을 금리기능에 맡겨 금융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