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영업세 등 문제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자 70여만 명 중 인정과세 대상인 22만 8천여 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전기보다 50내지 2백 % 인상 할 방침으로 있다. 다분히 응징 적인 이 같
-
춘천·원주·청주·대전·전주·이리·광주·목포 공업 장려 지구로 지정
정부는 4일자로 춘천·원주·청주·대전·전주·이리·광주·목포 등 8개 공업 단지 (2백4만2천평)를 지난 70년1월1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 공업 개발 법에 의해 지방 공업 개발 장
-
주민세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이 24일 각의에서 매듭지어짐으로써 세금징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논평할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
대기업 주식이동상황 조사
국세청은 연말세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연말까지 대기업 주식이동상황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계획에 따르면 2개 지방청이상에 산재해 있는 계열법인으로서 주식이동이 있는 법인에
-
경제계 「지방세법 개정안」수정 건의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중 개정안 가운데 현행 비례세제에서 누진체계로 전환을 꾀한 재산세 부문이 누진체계와 누진율에 과세균형성을 잃어 납세자에게
-
빈손으로 와야 할 해외 여행자
국세청은 25일 해외 여행자의 휴대 물품을 1품목 당 10점 이내로 제한하고 과세 품목을 종래 13개 품목에서 1백 11개로 늘리는 휴대품 반입 억제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해
-
국민주택 10만호 건설
정부와 공화당은 4백72억원의 신규국민주택채권발행, 주택복권의 확대발행, 재정자금지원 확대 및 차관도입 등에 의해 총5백53억원의 재원을 조달, 3차 5개년 계획 사업상의 80만호
-
불건전 채권정리 정부 직접 개입
정부는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작업이 부진한데 대비, 현재의 금융기관별 또는 기업합리화 위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정부가 정리에 직접 개입, 관계부처 각료 급 회의에서 일괄
-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
제안자도 몰랐던 법안폐기
31일 밤1l시부터 1일 낮까지 반도「호텔」709호실에서 예산삭감규모를 절충한 예결위 9인 소위는 정부서 새로운 세입재원 80억 원을 제시하여 삭감규모를 줄이려는 통에 여러 차례
-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
전용주차장건물엔 면세
양탁식 서울시장은 2일 상오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전용주차장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세하는 등 특혜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양 시장이 밝힌
-
모법 따라 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세법 시행령
면세점인상, 면세대상 확대 및 기초공제비율 인상 등 그 내용이 상당히 완화, 개정된 부동산투기억제 세법 따라 14일 하오의 경제 각의는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 등을 개정키로 의결했
-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
예산규모 다소 소멸
국회예결위는 24일 총규모 5천2백82억원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김학렬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종합심
-
빗나간 「연료 전환」
연탄연로를 유류 (석유) 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연료 전환 대책이 부진, 12일 현재 겨우 올해 전환 목표의 1.3%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류로의 연료 전환 대책을 해
-
개발 장려지구 선정 착수
정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밀집된 공장을 지방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지방공업개발 법(70년1월1일 공포)을 마련한데 이어 이 법에 따른 개발장려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 오는 26일까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장기 수출계획 곧 확정
17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은「콜레라」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금지를 검토중이며 상대국에서 원한다면 수출품에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는 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주
-
면세 도입한 중장비|목적 외 사용 가능케
상공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면세 도입한 중장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한데 이어 앞으로는 신규 건설 중장비 수입을 전반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경인 경부
-
상승률 33%이상이면 세부담 높아져|기취득분 처분촉진 목적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억제하고 기취득분의 처분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특징은 과표의 면세점을 30만원으로 신설하고 공제율가 세율을 조정, 거액 투기수익에 중과세케 된 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