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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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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운영 세부지침 확정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확정됐다. 민방위 업무는 지난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22일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작됐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전출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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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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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하게되나
정부가 마련한 민방위기본법안은 적의 침공이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사방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과 직장을 자위할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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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대상 축소 세수확보 위해 징세 강화
내년 3월말이 납기인 74년도 2기분(6∼12월) 대중세(개인 영업세) 부과 기본방향에서 ▲보호될 성실기존업자는 동일장소에서 5개년 영업(69년 2기 개업)하되 71년1기 과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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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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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 차등 제란…|성실·준 성실·불성실 신고 등 3구분|3월중에 분류, 녹색법인 제 등을 흡수
국세청이 73년 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한「법인세 조사차등 제」는 납세풍토의 개선을 위한 것이나 제도의 원칙 이외에 성실신고법인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아 법인기업의 관심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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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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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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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업세 과표의 인상
개인 영업세는 실질적으로 인정 과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재량범위가 넓고 그로 말미암아 업자와의 사이에 흥정과 결탁이 흔히 일어나는 분야였다. 국고수입과 개인 부담사이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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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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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치산녹화계획 그 내용|산림의 중앙통제시책서 탈피
내부가 발표한 수정보완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농촌연료대책의 계수조청 ▲낙엽채취의 전면금지 ▲입산증명제 및 신고제철회 ▲밤나무보호지역 성정계획 삭제 등 4가지 점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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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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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장려하는 전문기술개발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내용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입영을 면제케하여 개인의 전문기술을 개발토륵하는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법률」과「병무부정 근절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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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심의 착수
국회의 「8·3긴급명령」승인안 심의 특별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에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데 이어 14일 상오 2일째 회의를 갖고 태완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남덕우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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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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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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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기업 사채 동결
어떤 사채가 신고 대상이 되나. 종류와 명칭이 어떻든 간에 기업에 대하여 대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성립한 금전 대차 관계 (은행 제외)는 모두 포함된다. 특히 꾼 돈을 되돌려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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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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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각 호텔 화재 관련기업의 파문과 조치
대연 각 화재는 피해액과 부 보 액이 크며 임차 입주했던 주요기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파문이 은행·보험업체 및 관련업체들에까지 번져가고 있다. 다음에 대연 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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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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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규제법|경쟁제한도 포함|공청회 열어 의견 모으기로
정부는 독과점상품규제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공정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각경제단체의 의견을 종합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독과점상품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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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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