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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민 자치 감시제
서울시는 기존 무허가 건물지역 내에 신 발생 무허가 건물을 막기 위해 지난2월부터「주민 자치 감시제」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90여 기존 무허가 건물지역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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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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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권자를 위한「가이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10조와 시행령 8조는 각급 선관위로 하여금 국민투표에 관해 지도와 계몽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찬·반 운동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선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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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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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허 공해 업소 일제 조사
서울시는 4일부터 8월말까지 새 공해 방지 법에 의해 오염 물질 배출 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해 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 9월부터는 이들 무허가 공해 업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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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신고 요령
①사채를 준 채무 기업별로 사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1972년8월9일 (수요일)까지 신고 취급 기관에 신고하고 사채 신고 필증을 받는다. ②위 신고를 한 후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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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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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융법안 곧 제출
남덕우 재무장관은 사설 무진 회사 및 도민금고를 양성화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안을 곧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법안의 내용이 ①상호신용금고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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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소년경찰대」
서울 시경에 소년 경찰대가 발족된다. 7일 서울 시경은 『청소년 선도는 청소년 스스로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를 맡을 소년 경찰대를 오는 2월 말까지 1차로 9백 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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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의 생활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의 시대에서 한해가 갖는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크다. 세계정세와 국내정세가 그렇고 특히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든 새해경제가 펼칠 진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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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치법안 병행
군사·정치법안의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상위예심을 늦춰온 국회는 신민당이 정치법안의 우선처리입장에서 후퇴, 군사법안과 병행심의키로 함으로써 20일부터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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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이미 허가된 택지 등 건축제한 해제건의
서울시는 20일 건설부 고시로 확정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이미 허가를 얻거나 공사중 또는 공사 완료된 택지조성지역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기허가권을 인정하고 건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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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해방지법의 발효
공해방지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이 ①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없애고 전국을 공해방지구역으로 확대했고 ②보건위생상의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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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찾는 세금공방대화…경제 동우회서 간담회
국세청이 최근 벌이고 있는 강력한 세금공세로 세무당국과 업계의 관계가 경화될 기미를 보이자 대한상의회원들의 친목단체인 한국경제 동우회(회장 신현확 쌍룡 양 회 사장)는 16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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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 드러난 "수산행정"
지난달 31일 북양에서 소련경비정에 납치된 제55동성호는 무허가 원양어선어며 무전시설·항해기기 등이 원양어업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일 뿐 아니라 출어 당시 부산항에 제출한 출항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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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시가전 |서울 수복 (3)|6·25 20주…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9월25일 저녁에 적의 서울 방어 주저 항선은 무너졌다. 미 제5해병 연대와 한국 해병대는 격전 끝에 연희고지 일대의 「서부 방벽」을 돌파했고 미7사단 32연대와 한국군 17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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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운전사 묵과
사고를 낸 운전사를 입건도 하지 않은 채 교통경찰이 돌려보내 피해자가 이를 검찰에 진정,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하오 5시쯤 성북구 삼선동 동도극장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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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개업…동 시민「홀」
서울시는 금년 초부터 말단 동까지도 시민「홀」형태로 사무실 개조를 시작하여 4월2일 현재 서울시 산하 3백6개 동사무소 모두가 엉성하나마 시민「홀」 모습을 갖추었다. 또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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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세계의 한국인|미 보안관 된 서울의 럭비선수|로스앤젤레스=김석성 특파원②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셰리프(주보안관)인 새뮤얼 이씨(37)는 한국계미국인으로서는 유일의 셰리프. 셰리프란 한국의 경찰제도에는 없는 직제이나 굳이 기능을 따지자면 우리 나라의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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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식품 대책
보사부는 날로 늘어가는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부정 식품의 단속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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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으슥한 변두리·밤길 조심을…다발생 지역과 시간
『대낮의 종로네거리에서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도망치려는 것이 악질 운전사들이죠.』 서울 동대문 경찰서교통계장 양덕환 경위의 말이다. 뺑소니 경쟁에 「때」와「곳」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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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달성 영주권신청-마감과 기일연장 전망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에 대한 협정 영주권신청이 지난16일로 마감되었다. 협정영주권은 1966년1월17일 발효한 한일양국간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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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구무작정과 본말순리
밝은 기분에 즐거운 이야기로 묵은해를 넘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한해를 돌이켜 불때 머리에 떠오르는 건 어둡고 우울한 일들뿐임을 어찌하랴. 민속에「살풀이」라는 게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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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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