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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침투 무장간첩 범행사실
북괴 무장간첩 박복순·김득영 및 관련 고정간첩망 일당의 범죄사실은 마음과 같다. ▲박복순(51·조장·전 덕천공업대학 철학과 강좌장·경북 의성 출신) 대구 대륜중과 서울대 문리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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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연 속「탄손누트」공항…「사이공」비상탈출|김기원 주월 공보관
지난달 김영관 주월 대사보다 하루 앞서「사이공」에서 대피,「방콕」「홍콩」을 경유, 1일 하오6시 KAL기 편으로 귀국한 김기원 주월 공보관은 2일 상오 중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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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이하 단독주택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내무부는 7일 건평 25평 이하의 서민용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도 건축허가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준공검사를 세무공무원의 실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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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역·철도청에 민원신고실 설치
철도청은 철도운행 중 일어나는 각종 비위 사실을 막기 위해 1일 수원역 등 전국6개 역과 서울지방 철도청 등 5개 지방 철도청에 민원 신고실을 설치한다. 이 민원 신고실에는 해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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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투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구의 공고) 구청장·시장·군수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 5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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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관계법 조문
▲49조=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6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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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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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여공등 강제추행…2명 살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2일 서울영등포구 안양천일대에서 밤길여자행인에게 강간·살인등 추행을 일삼아온 임학룡(21·서울영등포구구로3동공익주택3090)을 검거, 살인및 강간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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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민원중 61종 5월부터 즉결저리
내무부는 27일 종전까지 처리기간이 3일∼5일씩 걸리던 유기한 민원사무가운데 접도구역증명등 61가지민원사무를 오는5월1일부터 민원창구로 이관, 담당공무원이 3시간이내에 즉결처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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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 이는 극동 아시아 항공계|일·중공 민항 협정 체결의 파장
일본과 중공의 항공 협정 체결은 자유중국 정부의 「일본 항로 포기」라는 반발을 일으켜 극동 「아시아」 항공계는 새로운 회오리에 휘말려 들었다. 더우기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공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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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도시 계획 구역 내|대문 밖 쓰레기통 금지
보사부는 8일 오물 청소법 시행 규칙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케 됐다. 새로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서울·부산 및 기타 시의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는 가정용 및 사업장용을 막론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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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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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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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체취 전면금지
내무부는 21일 그 동안 시행이 보류됐던「제1차 치산·녹화10년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28일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정, 보완작업에 나서 87일만에 다시 발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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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치산녹화계획 그 내용|산림의 중앙통제시책서 탈피
내부가 발표한 수정보완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은 ▲농촌연료대책의 계수조청 ▲낙엽채취의 전면금지 ▲입산증명제 및 신고제철회 ▲밤나무보호지역 성정계획 삭제 등 4가지 점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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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 아쉬운「전면 입산금지」
산림보호 정잭이 법 밖으로 치닫는다. 내무부가 치산녹화 10년계획의 추진을위해 오는4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의 입산을 금지키로한 행정조처는 행정권의 재량을 크게 벗어났음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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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ha에 21억 그루 식목|내무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발표
내무부는 10일 국토녹화를 위한 기간계획으로 「제1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82년까지 10년 동안 총9백3억원을 들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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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서 의결한 개정 경제관계법 내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개정=①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세(법인세·소득세)의 50%감면을 폐지한다 ②전 수출업자에 대해 수출 외형액의 1%범위에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인정한다 ③외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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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선만능
【춘천·의정부】공화당의 당원 수는 유권자대비10%라고 돼있어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면 상당히 큰 선거조직이다. 강원도 내 10만여 유권자를 가진 S구는 공화당원 2만5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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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틀려 거절 두려워" 시립병원 청년 변사 싣고 온 사람은 경관
빈사상태의 청년을 서울동부시립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가짜 소속과 성명 등을 대고 사라졌던 경찰정복차림의 순경2명은 현직 경찰관임이 밝혀졌다. 두 순경은 의정부경찰서 구리지서(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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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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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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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명구조 특공대
「인명구조 특공대」 -. 이름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 그 속에 갇힌 인명을 구해내는 소방 경찰관들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겐 아직까지 생소한 이름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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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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