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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 미만 논·밭에 심은 관상수|이식 대상에서 제외
농수산부는 개정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농수산부는 이 시행 규칙에서 관장수 식재 규정을 일부 완화, 「일단의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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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제품 수입 규제 입법 강력 대응
정부·여당은 일본 의회의 외국산 견직물 수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진상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실무자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협의했으며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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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정조치 혼선빚어|식품위생·의료·공해관계법령 개정잦아
식품위생법·의료법·공해방지법·이미용사법등 보사부소관 관계법률과 시행령등이 너무 자주 바뀌어 종전법령을 따라 이행하다 처벌당하는 업소가 속출하는가하면 해당공무원들까지도 법령이 바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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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의 임용요건 완화
정부·여당은 현행 읍·면·동장의 임명제도를 개선하여 임명대상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정책위는 읍·면장 및 동장 임명제도를 고쳐 국영기업체 임·직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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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정책·공연법 세미나
「에쿠우스』 공연을 중단시긴 바 있는 현행 공연법과 연극정책은 연극계에서 상당한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토의한 『연극자립의 방향모색』에 관한 「세미나」(11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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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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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의 시행규칙 제정
재무부는 7월1일부터 관세환급 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 시행규칙은 관계당구 및 무역업계와의 협의를 끝낸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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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해양오염 방지법 15일부터 적용|한국선 일본 정박에 지장 클 듯
일본에서 해양오염 방지법이 오는 15일부터 모든 외국 선박에 적용됨에 따라 폐유 처리 시설을 재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의 원양어선·수출화물선 및 유조선 등 외항선박의 일본항의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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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취급소 보안벽 보강 지시
서울시는 19일 응암동LPG 폭발사건을 계기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법규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시내전역에 걸쳐 고압「개스」취급업소의 신규허가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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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은 청장년이 앞장서야|대한적십자사 중앙 혈액원「헌혈 운동 6개월」보고
『당신의 헌혈, 한 생명을 구한다.』-이는 국제 적십자의 74년도 표어.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원장 손인배 박사)은 지난 4월부터『사랑의 헌혈』「캠페인」을 벌여 6개월 동안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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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단속 혼선
소방법의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내무부령)이 시설완비 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시행령부칙 제3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새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74년6월말까지 완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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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회 교수평의회 소청위원회|연세대서 한국 처음 대학운영 개선책 마련
최근의 학원소요 사태 속에서 18일 연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학의회·교수평의회·소청위원회 제도를 주축으로 한 대학행정의 개선책을 마련, 발표했다. 박대선 연세대총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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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기업 회계 원칙 등의 해설
기업 공개의 일반화, 경협의 과학화 추세에 따라 기업 회계 제도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공인 회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 한국 공인 회계사 회장이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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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자들 멋대로 요금 받아|시서 등급사정 미뤄
서울시는 이·미용업법이 규정한 이발소와 미장원에 대한위생등급을 10년 동안이나 미루어 업자들이 멋대로 정한 요금등급표를 위생등급표 대신 사용하고 있다. 위생등급표는 업소의 위생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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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유사 도매 시장」 폐쇄
서울시는 11일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세수 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용산 시장을 비롯한 시내 12개 일반 시장 내에 개설된 「농수산물 유사 도매 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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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모든 돌출간판·광고물 도로 점용료 받기로|크기 따라 연5백·천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거리의 모든 돌출간판 및 광고물에 대해 5백 원, 1천 원의 도로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세수증대를 이유로 최근 개정된「서울특별시도로 점용료 징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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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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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의 수출 지정 업체 공장 증축을 허용
정부는 80년대의 1백억불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금지되어 온 수출 지정 산업이 공장 증책을 허용해 주기로 종래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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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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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된 대한 변협|전국회원 7백45명|정의 위한 압력단체
변호사단체의 최고 통합체인 대한변호사회(회장김윤근)가 1일로써 성년에 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창립20주년 기념식을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갖고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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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폐쇄되는 시경 소방과의 연혁
서울시경 소방과는 31일로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서울시 직속 소방본부에 흡수되었다. 시경 소방과는 지난 45년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청이 총독부 경비과를 접수, 군정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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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직업병 그 실태와 대책|「유해물질허용 농도 및 측정요령」을 보면
새로운 기술도입과 함께 각종 화학원료사용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장 등으로 직업병이 날로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점차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7일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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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자동차 반세기|서용기(제자는 필자)
조선자동차협회연합회가 발족을 본 것은 1930년 초여름이다. 6월1일에 창립 총회를 가진 것으로 기억된다. 전국에서 운수업자 8명이 모였다. 경기 15명·충북3명·충남5명·강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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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해방지법의 발효
공해방지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이 ①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없애고 전국을 공해방지구역으로 확대했고 ②보건위생상의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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