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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대전
『대한민국법령대전』(전10권)이 새로 나왔다. 우리나라의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규정·기준·예규 통첩 등을 모두 수록했으며 앞으로 신규제정·개정때 바로 가제할수 있도록 꾸몄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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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내쉬는 출판계
지난 1년여 동안 한미간에 심각한 줄다리기를 벌여 왔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동안 문화계가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지난주 국회문공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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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88년 이후 실시
내무부는 28일 개인과 법인의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 세」(토지종합 세)제를 신설하고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을 줄이는 한편 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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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안 맡을 권리|권일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신의 자유라면 담배연기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른바 혐연권을 주장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에게도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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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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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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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창업 쉬워진다
25일부터 중소 기업의 창업이 쉬워진다. 중소기업 창업자는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계획서를 공장이 소재하게 될 시·군·구의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제출하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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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 정책자료 42점기증
독립기념관 건립 주진 위원회는 2일 서지학자 이종학씨(경기도 수원시 화서동69의6)로부터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한 각종 문서 42점을 전시자료로 기증받아 공개했다.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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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민정당은 현행 저작권법을 전면개정, 87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민정당정책위가 1일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의 기본반향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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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형사사범 지문채취를 생략
법무부는 21일 지문채취에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단순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불구속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문채취를 86년 1월부터 생략키로했다.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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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대폭억제|내년부터 여권발급 심사 엄격히
정부는 불요부급한 해외여행을 적극 억제해 외화낭비를 막고 합리적 해외여핵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법시행규칙을 대폭 개정, 여권발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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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양도 규제|내년부터, 허가 안 받으면 임대권 회수
내년부터는 지하도상가를 마음대로·양도·담보·전매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의 사전허가 없이 지하도상가의 양도·담보제공·전매·전대할 수 없고 가스·석유·연탄 등의 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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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구속 피의자 지문 안 찍는다
법무부는 14일 불구속사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문채취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전체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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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른 「정년」그나마 못채운다
기업들의 정년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기업들은 50∼55세를 정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고임자가 정년전에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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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 품질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1억원이상의 공사는 설계에서 완공까지 단계마다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주요공사는 반드시 국립건설시험소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준공허가를 받게된다. 또 이를위해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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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출입, 통장 확인만|자동차세 수납, 은행·우체국서
내무부는 7일「주민의 편의를 돕는 l백가지 시책」을 마련, 통장과 반장의 확인절차를 모두 거쳐야하는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7월부터 통장의 확인만 받도록 하고 상업은행에만 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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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만들어 부엌·화장실 고친다"
『올림픽은 스포츠의 제전일뿐 아니라 생활개혁의 일대국민운동이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올림픽과 함께「생활올림픽」의 그래서 우리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5일로 취임 한달반, 이해원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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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설비기준 곧 마련
건설부는 18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온돌의 구조기준, 공동주택· 난방심사 설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대형건물의 신·증축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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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등 접객업소 종업원 9월부터 성병·간염검사
정부는 각종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강화키로 하고 다방종업원·사우나탕 및 숙박업소 종사자들에게도 성병검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간염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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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다방-디스코클럽등 유흥-접객업소|영업시간 11일부터 제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심야다방을 비롯, 전자오락실·인삼찻집·당구장·관광호텔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클럽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미성년자 출입허용· 음란비디오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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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벌점합산제 법적근거없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등 2개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벌점합산제가 법척근거가 없는 위법조치였음이 밝혀졌다. 내무부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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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선포
산업화의 과정에 공해가 심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산업발달과 병행하여 공해에 의한 생명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공업개발의 추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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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상설전시장 개관····모델 전시
기존주택의 단열시공보급을 위한 주택단일 상설전시관 (사진) 이 서울 구로구청앞 특설전시관에서 지난달 25일 개관, 내년 4월말까지 계속된다. 우수보온단열재, 기존주택단열시공방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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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행정 주춤|「명성」쇼크…주무부서 "몸조심"|신규인허 올스톱
명성사건으로 전직장관이 구속되는 홍역을 치른뒤 콘더미니엄·골프장·해상관광호텔등 각종 관광사업의 신규허가가 모두 중단된채 관광호텔신축등 업계의 투자의욕마저 움츠러들어 관광행정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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