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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국식 배심원제 추진
대법원은 3일 '사법발전 추진과제'를 통해 "법관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27조가 개정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제와 배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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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선거재판 국민 참여를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입법.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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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재판 '참심제' 논의
대법원은 23일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국민과 사법'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높은 문턱을 낮추고 '국민에게 열린 사법부' 를 지향하자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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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일본 사법 개혁]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일본의 사법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개혁안의 윤곽이 최근 드러났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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