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유죄 평결에도…10시간만에 후원금 540억 쏟아졌다, 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
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
5년만에 기소된 '좀비 사건'…머그샷 찍는 첫 美대통령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형사기소가 결정됐다. 미국 건국 이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되는 일은 이번이
-
[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
이재명도 조경태도 "면책특권 폐지"..."말로만" 비판 터진 까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
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투표 때 기명으로" 2차 혁신안 발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위원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혁신위)가 지난 6일 1차 혁신안에 이어 12일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
-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형사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
-
"검찰 수사 못 믿겠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출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민환수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 수익 환
-
‘빗길 과속의 충격' 배심원도 놀랐다…결국 운전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 강남의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
[김정기의 소통카페] 할 말, 못할 말을 가리는 게 그리 어려운가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말(스피치)이 귀족계급의 독점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된 것은 기원전 5세기 무렵, 도시국가(polis)가 발전하던
-
딸 위협한 남성에 죽도 휘두른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연합뉴스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두른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
영화 '배심원들' 측 불법 유턴 사과 "시민불편 진심으로 죄송"
대구지역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시 상황. [대구지역 페이스북 캡처] 영화 '배심원들' 측이 차량 불법 유턴 논란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배심원들' 측은 13일 "무대인사
-
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사건추적]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정모(46)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시켰다. 경찰과 관계자들이
-
[리셋 코리아] 정당의 공천 갈등, 공론화 거친 후보 추천으로 해결하자
1960년대 말 미국 정치권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인한 국민의 정치 혐오에 위기를 맞았다. 특히 68년 반전 시위대와 경찰 간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터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기의
-
“전직 대통령도 예외 없어” 시민들과 함께 배심원 의무 다한 오바마
8일 미국 시카고 도심 리처드 데일리 센터(시청사)에 소재한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출석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심원 소집 통보 의무를 따르기 위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
①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중단과 재개의 박빙이 제일 두려운 결과"
긴 연휴의 끝자락인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부근에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15일로 다가온 최종 공론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유의
-
한 달도 남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시민참여단 충분한 숙의(熟議) 가능할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가운데)을 비롯한 대표단이 24일 오전 서울역 별실 회의실에서 국민과 시민참여단의 알 권리 보장 촉구
-
반환점 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논란과 혼란은 여전
20일 서울 종로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지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이면 출범 두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미리 답 정해놓았다면 공론화는 왜 하나
━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부끄러운 기억이다. 농촌 마을에도 집집이 자동차가 생긴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가 멋진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 줬다. 정의의 사도인
-
공론화위가 결정 가닥, 중립성 훼손 논란은 부담으로 남아
━ 첫 스텝부터 꼬인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셋째)이 위원들에게
-
[홍승일의 시시각각] 공론화는 죄가 없다
홍승일 수석논설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을 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문득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옛
-
정부·공론화위 ‘신고리’ 책임 떠넘기기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28/765abdcb-5b11-4a2d-9549-
-
신고리공론화위 "'배심원제·공론조사' 용어 혼선…정부에 권고 역할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윤석(왼쪽), 이희진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
또 위원회 공화국 되나 … 계획 잡힌 것만 20개
일방통행을 위한 도구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발(始發)인가. 문재인 정부가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고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