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공론화위 출범 논란에 “제척 의견 받다보니 원전 전문가 제외”
청와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5일 입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권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 가운데 원전을
-
[사설]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
-
“신고리 공론화 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
-
정부가 따른다는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
-
“최종 결정은 정부·국회 통해 이뤄질 것”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첫 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국민통합 모범사례 만들겠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
-
김지형 "'탈원전=공사 중단' 반드시 성립하진 않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
-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있나? 최종 결정인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
신고리 원전 지역 주민, "3개월만에 에너지 정책 결정한다니 우습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 된 16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도로변에서 공사중단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송봉근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출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시한은 10월 21일까지다. 국무조정실과 ‘신고리 5ㆍ6호기 공
-
"이분법에서 탈피하라"... 공론조사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론조사의 기능과 역할
-
[미리보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에 열립
-
[시론] 숙의가 미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핵(贊核) 진영은 공
-
“월성 1호기 중단” 대통령 말에 갈린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주장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 방식을 정하고,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
탈원전 공론화, 시민에만 맡기지 말고 정치권이 나서야
━ 사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사흘 뒤인 2011년 3월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노후 원전 8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두 달 뒤인 5월 30일에는
-
[사설]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질주가 거침이 없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엊그제 100대 과제로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상당수는
-
[전영기의 시시각각] 김영춘·김수현의 위험한 운전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에서도 사라진 날치기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장 조성희)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다. 날치기는 과정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결과가 비극적이다. 극단적인
-
[사설] 전기는 죄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원전을 둘
-
한수원 이사회, 조성진 경성대 교수 유일하게 반대표...신고리 5, 6호기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5/c4d4cd5a-cc72-4aae-a1da
-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 결정...이사 13명 중 조성진 교수 한 명만 반대, 거수기 논란 가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4/da42a251-ee83-4d4a-b1a4
-
한수원, 이사회 기습 개최해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13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짓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사회
-
미국, 원전 공사중단 23년만에 공사 재개...탈원전 대만도 원전 재가동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7/12/19f68a6b-c0d6-4344-b5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