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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3.
나.자위권보유천명 또는 목적이 아니라,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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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재판 검찰논고문 요지
*머리말 오늘 결심하는 12.12및 5.18사건과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은 우리 현대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국민들에게 한없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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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案대로 정권장악" 권정달씨 증언
12.12및 5.18사건 23차 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인 권정달(權正達)의원과 최웅(崔雄)전11공수여단장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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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내란혐의 반대訊問 결산-집권시나리오 조목조목 반박
신군부측 인사들의 5.17 내란 혐의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17일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5.18 부분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사건 1심 선고가 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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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교묘한 내빼기 전략-K공작과 무관 누차 강조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80년 신군부측이 정권장악에 유리한여건을 조성하고 반대여론을 무마키 위해 언론통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검찰이 밝힌 「K공작계획」이 자신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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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12차공판 지상중계
…10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2차공판은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李順子)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공판과정을 지켜봐 눈길. 이날 오전9시30분쯤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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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12차공판 이모저모
10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12차 공판에서는5.18을 둘러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다음은 전두환(全斗煥)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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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재판 11차공판 지상중계
12.12및 5.18사건 11차공판이 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장세동(張世東)씨등12.12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반대신문과 전두환(全斗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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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검찰신문 결산
12.12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6일 전두환(全斗煥).황영시(黃永時)씨등 이른바 5. 18사건 핵심피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을 마침으로써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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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건 5차공판-집권 시나리오 攻防
22일의 12.12및 5.18사건 5차공판에선 검찰과 전두환(全斗煥)씨간 내란 사전모의여부를 둘러싸고 매우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신군부측의 집권과정을 시기별로 열거하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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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5.18사건 5차공판-집권 시나리오 신문 1.
22일 열린 「12.12및 5.18사건」 5차 공판에서는 집권 시나리오 존재여부를 비롯한 80년 신군부측의 내란음모에 대한 신문이 집중됐다. 다음은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검찰 직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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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案 전두환씨 직접 지시-5.18사건 5차공판
80년 당시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국보위 설치및 국회 해산.언론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은 전두환(全斗煥)씨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고 실행된 내란 예비음모 단계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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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5.18사건 5차공판-집권 시나리오 신문 2.
-피고인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체포한 김종필 공화당총재 등 연행자 9명을 46일만인 7월2일 석방했고 金총재등은 모두 8백53억원의 축재재산을 헌납하고 공직에서 사퇴했지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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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재판 지상중계-유학성,허삼수씨 신문
(김상희 부장검사등 2명 담당) -피고인은 80년 5월4일 보안사에 간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보안사엔 노태우.황영시.차규헌.정호용.허화평.이학봉.허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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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재판 지상중계-노태우씨 신문
1일 열린 「12.12및 5.18사건」4차 공판에서는 노태우(盧泰愚).유학성(兪學聖).차규헌(車圭憲).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 피고인을 상대로5.17 내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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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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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허삼수.허화평 공소장 요지
피고인은 80년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사회안정을 위하여 군이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뒤 5월18일 광주에서의 시위가 확산되자 전두환.이희성.황영시와 함께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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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의원 영장 요지
▶피의자는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차규헌.주영복.이희성.허삼수.허화평.이학봉등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해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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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등 5.18관련자 기소 의미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등 5.18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5.18을 전후한 신군부측의 내란혐의가 16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全.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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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盧씨등 내란관련 8명 기소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 서울지검3차장)는 23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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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前육본군수참모부장 소환 의미
검찰에 소환된 박춘식(朴春植.전육본군수참모부장)씨는 12.12나 5.18에 관한한 생소한 이름이다.신군부 핵심인사로도 거명된 적이 별로 없고 광주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주목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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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언론통폐합 진상-포기각서 작성과정
언론통폐합의 기본 원칙은 80년 5월초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참모진이 작성한 「시국 수습방안」의핵심 내용중 하나다.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이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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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관련자 5명 영장 요지
피의자는 사전계획에 따라 노태우등과 함께 79년12월12일 오후6시쯤부터 7시까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했다. 이어 같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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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풀리는 新군부 '5.18작전'
검찰이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을 전두환(全斗煥)당시 보안사령관이 지휘.통제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지휘체계에 대한 의혹이 풀리게 됐다. 지금까지 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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