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 징역 6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이 낀 대규모 금괴 및 귀금속 밀수사건 판결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21명 중 밀수 주범 이황순 피고인(36)에게 특정
-
징역 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이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중국인 시계밀수입사건 판결공판에서 주범 보유흥 피고인(2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 한향공사 대표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이 낀 대규모 금괴 및 귀금속 밀수사건 판결 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21명 중 밀수 주범 이황순 피고인(36)에게 특정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이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중국인 시계밀수입사건 판결공판에서 주범 보유흥 피고인(2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 한향공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