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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단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外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상담소 6층 강당에서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와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의 입법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부산대 법대 김상

    중앙일보

    2004.05.04 17:51

  • [시론] 이혼 前 냉각기 도입해야

    2쌍에 1쌍인가, 11쌍 가운데 1쌍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보인다. 이에 통계청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

    중앙일보

    2004.04.26 06:35

  • "결혼 인증제 도입을"

    "결혼 인증제 도입을"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이혼 전 적게는 2~3개월, 길게는 18개월에 달하는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 상담 명령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재산분할청구, 비양육 부모의 면접권

    중앙일보

    2004.04.20 17:45

  • "한번 더 생각할 시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번 더 생각할 시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58)소장은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숙려(熟慮)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의이

    중앙일보

    2004.02.24 18:02

  • 이혼할 때 냉각기 갖자…일정기간 유예 추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혼을 제한해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쟁의 발생 신고 후 냉각기간을 둬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겠

    중앙일보

    2003.11.23 18:20

  • 박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박 대통령은 오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말레이지아」·태국·자유중국 등 동남아 우방 3개국을 순방하게 되었다고 14일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발표 하였다. 수행원은 육

    중앙일보

    196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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