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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 요지/범국민 10%절감운동 전개
○경제활성화대책 ◇범국민적 10% 절감운동 전개 ▲정부 10%절감 실행예산 편성 ▲기업비용 10% 절감 ▲국민 소비 10% 절감 ◇중소기업 육성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 조기집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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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품목 수출제한 완화/해초류 등 12개 금지해제
◎닭고기 등 45개는 수입자유화/상공부 오늘부터 4일부터 카스테레오 등 1백90개 품목의 수출제한이 완화된다. 또 국제적으로 약속된 연도별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새해부터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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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자유화 조기단행”/경제팀 청와대보고/내년 세제 전면 개편
◎총액임금제 정착 지속적 추진 정부는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토대로 대부분의 주요금리가 자유화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단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 세제를 전면개편해 세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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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7개 법안 주요내용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7개 법안의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개)=무허가 배출시설로 조업한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마련. 배출부과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신설.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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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품 통관 대폭 간소화/절차 사후통제 방식 전환
◎UR 타결대비 농산물보호 근거규정도 준비/재무부,관세법 대폭 개정안 마련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수출품 통관에 대한 세관의 통제를 거의 다 없애 현재 평균 3∼7일이 걸리는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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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서류 간소화/신청·허가서 8종 하나로 묶어
◎해항청 내달부터 내달부터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서류들이 대폭 정비된다. 해운항만청은 4일 항만 입·출항에 관한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을 이달중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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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 행정·사법부“몸살”/민생관련 법안 등 17건 처리지연
◎대법관 임명동의 늦어 재판차질/자료준비·휴가동결로 공무원들 곤욕 국회의 「장기휴업」 및 파행운영 여파로 행정·사법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계류중인 각종 민생관련 안건이 처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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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대폭완화/정부 8개분야 91건/관련법률도 개정하기로
◎수도권내 공장 신·증축범위 확대/안전관리자 등 의무고용제 축소/만불 이하 소액수출 승인제 폐지 빠르면 내년부터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올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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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직통관제 실시/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신속유통 위해
◎관세청,오늘부터 부산항서… 하역 동시 목적지 운송 관세청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통관·보세운송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컨테이너화물 부두 직통관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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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절차 대폭 간소화/관련서류 줄이고 표준화
◎「자유품목」은 승인절차 면제/수출 1∼3일·수입 1∼7일로 줄어들듯 항만의 화물수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입서류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행정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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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이동판매소/신고절차 간소화
동력자원부는 석유수출입 신고대상 유종을 조유,윤활유,윤활유기유를 제외한 석유로 하고 석유 및 석유가스 수입자의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기준을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으로 하는 것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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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대폭 간소화/관세청/보관비·재고부담 줄이게
수출입화물의 통관지연을 막기 위해 부두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입화물의 경우 바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외에도 하역후 통관절차를 밟는데 10∼15일까지 걸려 보관비·재고부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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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가는 배 입출항 쉽게/안기부 허가없이 통일원 승인만으로
◎내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오가는 남북한 선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항질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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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가는 배 입출항 쉽게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오가는 남북한 선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항질서법 개정령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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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되는 관세 제도|브뤼셀 관세 협력 총회를 보고
관세인의 유엔총회라고 불리는 관세협력이사회 (CCC) 총회가 지난달 하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1백11개 나라의 관세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이야기된 최근 몇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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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법 대폭 손질/「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경상·자본등 거래별 관리/재무부,30년만에 전면 개편 달러등 외국돈의 드나듦을 규제하는 외환관리법령이 3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무부는 26일 그간 말만 무성했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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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치·해외투자 정보 줍니다"|정부·민간단체 경제상담창구 설치 줄이어
최근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마다 경제관련 각종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문의·건의를 받는「우리의 경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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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민간업자에도 허용/한미 무역회담/딸기도 수입개방
【워싱턴=문창극특파원】 한 미 양국은 11,12 양일동안 워싱턴에서 무역실무회의를 개최,일부 농산물에 대한 상호수출입을 개방토록 하는등 몇가지 현안을 타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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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입신고/목록제출로 대신
10일부터 컨테이너화물이 수출입신고는 일반수출입 통관규정 대신 컨테이너 목록의 제출로 갈음하는 등 그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컨테이너 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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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체류 최장 3년/교역협의 특별기구 신설
◎남북 협력사업 소득세 감면/남북 교류협력 법령 7일 시행 정부는 1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최종 확정,당정협의를 거쳐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통일원은 이날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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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값 9월 자율화/독과점 70여개는 제외
◎연탄 판매지역 제한도 시도로 넓혀/행정규제개선위 확정 국내에서 팔리는 의약품 가운데 70여개를 제외한 1만7천여개 품목의 가격이 9월1일부터 자율화된다. 또 몇개 시ㆍ군으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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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녹지내 소공장 허용/무허가 2만여곳 양성화
◎기업환경개선 회의 종업원 20인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앞으로 건축법상 금지되어오던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에서의 공장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현재 2만3천여개에 달하는 무등록(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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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60중|내년 수입제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보건 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 폐기물·유해합성 화학 물질 등 60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2개 농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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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한도액 내년 1천억 늘려
수출보험 한도액이 늘어난다. 17일 상공부는 내년 1년 동안 수출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수출보험 한도액을 올해의 2조원에서 2조1천억 원으로 인상키로 결정,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