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판정·GATT협상“주시”/미 수입철강 덤핑예비판정 일EC반응
◎일본/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번질까 긴장/현지 생산늘려 마찰해소 모색 일본은 27일 대미수출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15.22∼26.71% 덤핑예비판정을 받았다. 일본
-
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하)
◎간섭 줄이면 수조원 산업지원 효과/한국 경제자유도 아시아 12국중 9위 60∼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경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
미,대한 상계관세 강화추진/수출금융등 「정부보조」 13개항목 대상
수입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보조금제도를 분석,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한 것으로 밝혀져 반덤핑관세에 이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
교훈남긴 「기업의 정치외도」(14대대선 재분석:하)
◎현대조직 선거동원해 경영인재 “훼손”/함장이 함대 오도… 대기업 편견도 문제 정치와 기업은 같은 판에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가,아니면 엄격하게 서로 다르게 「자리매김」해야 되는
-
농어촌 집중투자 서둘러야(국회본회의:지상중계)
◎관세제도 강화로 농산물 수입 억제하라 질문/합병·업종전환 등 금융업 개편 신중검토 답변 ▷경제 2분야 대정부 질문 28일◁ ◇조영장의원(민자)=지난 8,9월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
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농산물 개방압력 대응·중기육성안 있나/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경제분야질문(27일)◁ ◇차화준의원(국민)=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
-
업계 학계 상호지보 규제싸고 공방/공정거래법 개정 공청회 지상중개
◎자기자본의 백%내 제한은 우리 업계/경제력집중 억제위해 추진마땅 학계 재벌기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의 의견이 크게 엇갈
-
경제논리 내세운 간섭줄이기 전략/「새정부 경영안」 발표 배경
◎“기업의 불만·이해만 대변” 시각도 전경련이 14일 「경제계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6공정부내내 거듭된 정·재계간의 갈등이 다음 정부에서 재현되어서는
-
일 무역상사 개방관련 국내상사 규제완화를/종합상사협 건의
신세길 종합상사협의회장(삼성물산사장)은 일본상사에 대한 무역업 일부개방과 관련,9일 한봉수 상공부장관을 방문하고 국내종합상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종합상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
-
남덕우 전총리 경총연설 요지
◎행정으로 기업 규제 말아야/간섭 심하면 지하경제 키워 지금과 같이 총리와 장관은 물론 그 밑의 고위관리자들이 그 자리에서 1년을 넘기기 어려운 사정 아래서는 정책수립의 감행과 일
-
금융시장 개방에 충격 최소화 대책을…
국내 모 경제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정부의 강압적 조치가 금융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
경제·문화 종속심화 우려/광복46돌 다시 일본을 생각한다/특집방담
◎왜색 말로는 “싫다” 뒤로는 마구 수용/일 못된 점만 답습하는 정치권도 문제/이/다시 고개드는 「패권주의」 경계 할때/한/북한일교섭 북쪽 유리하게 지원 필요/김 □참석자 이호철
-
전자파 규제 수출 항로에 새 걸림돌 수출업체
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전자·전기제품의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EC(유럽공동체)통합과 북미자유무역지역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선진국들이 전자파방해 규제를 크게
-
일본과 경쟁한다는 마음가짐/박영철(시평)
금년도 대일무역적자는 60억달러를 넘게되어 작년에 이어 다시 최대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규모에 비교해 볼때 이 적자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며 국제수지의 적신호를
-
미·EC 호주등 반덤핑 제소 남용/대한 수입규제 수단 악용
◎미·EC 20건 걸어 무혐의 57%/호주는 84%나 무혐의 판정 미국·EC·호주 등이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반덤핑제소행위를 남용하고 있다. 6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
두산에 책임을 묻는 방식(사설)
분노가 합리적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만사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산 두산전자의 페놀 방류사건의 수습 과정에도 이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을
-
(28)「건강한 삶의 터전」발등의 불
중앙일보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작년 6월부터 시작한「환경오염, 위험수위」시리즈는 이번 28회를 끝으로 연재를 끝낸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치스럽다거나 한가로운 이야기
-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경제초점)
◎농산물 분야에는 “배수진”/구체적 논의는 미뤄질 수도/유리한 부문 협상노력 집중 전략 한국대표단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최종타결의 무대가 될 세계통상장관회담 참석차 30일 브
-
환경오염 위험수위(22)|국내 외국기업 공해수입 반이 유해업종
「공해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선진공업국들의 공해산업을 무분별하게 국내로 끌어들여 우리의 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을 비롯
-
불공정 하도급 규제/피해고발 없어도 직권조사
◎「하도급 표준계약서」도 작성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피해업체의 고발이 없더라도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
-
실세금리 1%이상 인하유도/실명제유보… 투기봉쇄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총통화 증가 15∼19%로/특별설비자금1조 증액/중기무역금융단가 인상/규제완화 주택건설 촉진/부동산 투기자 제재강화/무주택자 집세 세액공제/상속세등 조세
-
예상대로 「성장중시」로 급선회
◎「경제종합대책」배경/부동산투기 근절ㆍ투자 촉진에 초점/통화과잉 숙제ㆍ실명제 논쟁도 내연 새경제팀이 출범 보름만에 서둘러 내놓은 이번「경제활성화대책」은 예상대로 경제정책방향의 급선
-
북한,일서 첨단군사기술 입수/핵융합ㆍ반도체ㆍ컴퓨터 중점
◎대일공작ㆍ조총련이용 코콤감시망 뚫어/일잡지서 폭로 【동경=연합】 북한은 코콤(대공산권 수출규제위원회)의 규제에도 불구,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장비를 직접적인 대일기술공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