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사 폐지

은행의 외국환업무 지연 등이 주요인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무역협회가 현장을 찾아가 수집한 업계의견에는『새로운 어려운 점 발견보다는 이미 노출된 사항의 반영 시급』,『은행원 자질저하로 인

축산물가공품 등 각종 검사 업무 일부폐지·민간에 이양

정부는 정부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있는 각종검사업무를 대폭 폐지하거나 민간 기관에 위탁 할 방침이다.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서정순)가 마련한 「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

수출통관 간소화

관세청은 수출통관절차를 일부 간소화,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대상물품을 현행 48개 품목에서 34개를 추가하여 총 82개로 확대, 15일부터 시행한다. 간소화 내용은 ①자유항에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국회 예산위 질문·답변-요지

◇20일 ▲남 부총리 답변=내년 수출 목표 1백억「달러」는 금년의 75억「달러」에 비해 33% 밖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본다. 금년 말에 외화보 유고는 26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통관 상시대기, 화주 입회폐지

관세청은 비상근무전담반을 편성, 상시 대기시키고 통관검사시 화주의 입회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출통관사무처리요령을 제정,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요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1361) 제46화 세관야사(7)

1908년1월부터 새로운 관제가 실시돼 해관이 세관으로 개칭됐고 총세무사청이 폐지되는 대신 도지부(탁지부=재무부)의 외국으로 관세국이 생겨 그 장을 관세총장이라 한 것은 앞서 설

국회 본회의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안 동의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64개 법안과 9개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법안(64건) ▲법관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검사 보수에 관한법 개정안 ▲국세 기본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행정이양 및 간소화 내용

◇상공부장관→공업진흥청장 ▲전기공사업면허·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경신신청서의 접수처리 ▲전기공사업 조정위원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통관질서 기틀 잡아…관세청 한돌 평점

관세청이 27일로써 발족 1주년을 맞는다. 작년 4월 세관행정에 대한 전면감사결과를 토대로 세관행정의 쇄신을 위해 발족된 관세청은 밀수근절에 1차 목표를 두어 단속을 강행하는 과정

섬유류 대미수출검사제 잠정 폐지

섬유류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밀즈」 법안입법화에 대비, 올해의 대미수출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연말까지 대미섬유류수출품검사를 잠정 철폐해 주도록 24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업계는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대폭 줄어들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될 단계에 있다. 이 개정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모든 인가·

호, 대한수입확대

【갠버라12일로이터동화】호주는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관세규정 중 한국에 특별조항을 적용, 한국상품의 수입문호를 확대할 것을 12일 약속했다. 김정렴 상공부장관이 이끄는 한국대표단과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