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부담금 인상…가구당 1천원 인상
한강수계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 8월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백~1백10원으로 30% 안팎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하루 4백ℓ 정도를 사용한다고
-
[생명을 살리는 환경] 3.환경비용 오염자만 부담해야 하나-반대
효율적인 환경관리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은 크게 오염 원인자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고 또한 과도한 적용이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안
-
준농림지 용도변경 최소 면적기준 강화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최소 기준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상향되고 공장
-
준농림지 용도변경 최소 면적기준 강화
준농림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최소 기준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상향되고 공장
-
환경부, 총질소·인 규제기준 전국확대 추진
수질오염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소와 인의 총량 규제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질소와 인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기준 적용
-
2002년 대구·부산 오염총량제 실시
8백6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2002년부터 부산.대구광역시에 국내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제' 가 시행되는 등 낙동강 전 수계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
준농림지 고층 아파트 입지기준, 대폭 강화
내년 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약 9천평.평균 300가구)에서 10만㎡(약 3만평.1천500가구)
-
방사능 주민피해 은폐 의혹…괴산 150명 체내 우라늄 다량 드러나
환경부가 방사능으로 주민들이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12일 한국자원연구소가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
팔당상수원주변 식당.호텔 신축 경쟁 폐수 콸콸 샛강 먹빛
지난 9일 오후 팔당호 수변(水邊) 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북한강이 시원스레 보이는 강언덕 한켠에 유럽풍의 대형음식점 공사가 한창이다.2백평 남짓한 공사장 주변에는
-
환경법규 '누더기' 올해만 87건 고쳐
환경부가 올해 '먹는물 관리법' 등 각종 법규를 87건이나 고치고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를 거꾸로 대폭 푸는 등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7일 환경부가 국
-
생수업계 '수질부담금 과중' 반발
먹는 샘물 (생수) 업체와 주류.음료업체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 생수업체가 자신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환경부에
-
[월요인터뷰] 71년 그린벨트 지정 산파역 김의원씨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당시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 회심의 작품으로 꼽히는 그린벨트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아예 존재조차 없어질까, 아니면 명맥이라도 유지될까. 朴대통령 뜻에 따
-
[그린벨트 해제 제도개선 방안 골자]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가장 먼저 토지이용이 가능해지는 지역은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 취락지구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올 연말께 가능할 전망이다. ◇ 전면해제
-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기업 옥죄기' 여전
'건축허가 취소' - . 지난해 말 서울의 S정유 주유소에는 날벼락 공문이 날아들었다. 건축허가를 받고 주유소 옆 자투리땅에 짓는 음식점이 곧 완공될 참이었는데 허가가 소급취소된
-
[식탁안전]대도시 수돗물서 돌연변이 우려물질 검출
서울.대구.인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이 포함 (양성반응)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의 70% 이상은 발암물질이다. 정부당국은 그러나
-
[식탁안전 지킵시다]당국 '수돗물 건강엔 문제없다'
환경부는 수돗물에서 돌연변이성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최병찬 (崔炳燦) 음용수관리과장은 "수돗물뿐 아니라 식품.대기물질도 고농도로
-
환경부, 2000년까지 낙동.영산.금강 수질개선책 마련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이어 2000년까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 수립된다. 또 수도권 지역에 이어 부산.대구 등 오존 오염도가 높은 2곳이 대기환경 규
-
대전시내 지하수서 권고치 초과 우라늄 검출
대전시내 지하수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치를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다. 대전시는 21일 "최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내 96개 지하수를 채수, 상지대자연과학연구센터에
-
중수도시설 갖춘 빌딩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 (中) 수도시설을 갖춘 빌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고 대기.수질분야의 종별부과금이 없어지는 등 환경관련 부담금이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환경오염
-
[풀리는 그린벨트]해제 기준은 뭔가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주관해 작업중인 환경평가의 결과다.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에 보존녹지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나 대도시 주변중 어디를 해제
-
팔당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식당.숙박업소등 신설금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남한강은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경안천은 발원지까지 각각 양안 (兩岸)에 수변구역이 지정돼 오염
-
기획취재 '지하수 오염 중증' 대책 좌담회
'지하수 오염 중증' 이라는 본지 연재보도 이후 지하수를 살리자는 각계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하수 주오염원인 2백여만개의 폐공처리와 생활하수.토양오염문제, 무분별
-
팔당대책 '원안立法' 주민들 '국회농성'
수변구역.보안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팔당 수질개선 특별대책안' 이 주민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원안 (原案) 대로 강행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8월 대책 발표
-
[팔당호 수질대책 배경·전망]
지난 89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종 보호대책이 발표되고 4천4백41억원이 투자됐음에도 수질은 오히려 3급수 수준으로 악화된 팔당 상수원이 과연 다시 맑아질 수 있을까. '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