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위주의 주택정책
정부는 건축민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5평 이하의 서민용 단독주택은 건축허가 없이 시장·군수에의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아직 관계부처간의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
미, 고철도 수출 통제
【워싱턴2일AP급전합동】미상무성은 2일 73년도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5백ｔ이상의 고철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운 허가제도를 채택, 콩·목화씨 및 관련상품들의 수출
-
국제수지에 암영-주요물자 수입급증이 뜻하는 것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 국제수지면에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세청이 집계한 3월말현재 상품수입실적(통관베이스)은 7억7천9백만「달러
-
경기회복 세부대책 확정
박 대통령은 6일 경제기획원에서 2월 중 경제동향과 당면경기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기획원은 이날 경기회복 세부대책으로서 ▲조상배정액 3백5억원을 포함한 6백24억원의 각종 공공사
-
대중 교통체계의 구조적 개혁
정부는 항공운임을 제외한 모든 교통요금과 전기 값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원간에 허가할 방침인 듯하다. 그런데 이번 공공요금 인상계획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도
-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
일, 중공·북괴와 교역완화
【동경=조동오 특파원】26일 일본통산성은 일본과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공산권으로부터의 수입품 가운데 사전허가대상 품목을 46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완화 했다. 중공·북괴·월맹
-
북괴 등 6개 공산국 대상-일, 46품목 수입 개방 계획
【동경=조동오특파원】일본 통산성은 20일 중공·북괴 등 6개 공산국가로부터의 소개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산성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대 중공 무역규
-
대북괴 수입완화
【런던12일로이터동화】영국통상성은 12일 오는 19일부터 발효되는 대중공 수입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일반수입허가제를 일부수정, 지금까지 소련과 동구국가들에만 제공해 오던
-
중공무역현황 분석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아래 제5차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과 일본의 접근정책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공의 대외무역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
「택시」증차와 요금 인상
『서울 시민들의 「택시」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서울시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택시」인구는 아침의「러쉬·아워」때 1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 시내의
-
한·호 경협합동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호주 및 「뉴질랜드」민간경제계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오는 3월2일부터 3일간 호주 「캔버라」에서 제1회 한호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기로 합의, 곧 한국 민간경제
-
수출입 링크 부활
69연도수출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무역업계는 전면적인 수출입「링크」제도를 부활, 모든 민간수입은 수출불에 한해 이를 허가함으로써 수출을 간접 보상하고 수입을 적절하게 조정해야한다고 주
-
수입 늘겨 얻은 수출|기계류 사들여 활로 열어|상한선 없다지만 「허가제」
「코터」품목으로 「스웨덴」정부로부터 수입제한 조치를 받아왔던 「스웨터」의 대 「스웨덴」 수출이 「스웨덴」정부의 자발적인 「코터」철폐조치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이 같은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무역 자유화의 득실
정부는 수입 금지 품목과 불표시품목을 대폭 수입 정상 품목으로 전환시키고 현행 수입제한품목을 자동 승인 품목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반기 무역 계획에 반영케 하리라고 한다. 그 동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