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왜 이러나|담배·보험·지적소유권등 잇따른 개방압력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최근 보험을 비롯, 담배등 상품과 영화·지적소유권에 대한 개방압력을 힘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측에 그럴만한 사정은 있는 것이며 한국의 대응은 어떤 것인가
-
상공부계획도 새나가
★…정부는 신병현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내세워 미국의 대한 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전반적인 시장개방 스케줄을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보류하기로
-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압력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압력을 구체화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시가 무역보복을 전제로 한 새 통상법에 근거한 점과 개방의
-
다른 상품도 「보복」가능|미 통상법 제30l조가 발동되면
「레이건」미대통령이 7일 한국 등 3개국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에 규정된 「불공정행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하는 폭
-
국회상위 질문·답변(요지)
재무위 △임영득의원 (민정)=부실에 허덕이는 기업을 계속 방치할 수 없으므로 언제 이를 개선할 것인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치 않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임
-
미, 「수입규제 강화」강력시사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 행정부는 의회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 입법증가추세를 무마하기 위해 통상상대국에 대한 「불공정 거래」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
-
미일 무역마찰의 진원지 「실리콘 밸리」 대일 보복 무드 고조
미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는 미일간 첨단기술 마찰의 진원지다. 바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미국기업의 생산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금년 일렉트로닉스제품의 대일 무
-
일본의 추상적인 시장개방
금년 들어 3회에 걸친 일본의 시장개방행동계획(액션프로그램)을 지켜본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
(4)실업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이용준 금년 4월말 현재 전산업의 10인이상 사업체 종사 노동자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무려 8만1천명이 감소한 점(노동부조사), 임직률이 올해들어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5
-
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
일시장개방, 법령개정에 달려
상공부는 일본정부가 이달말 발표예정인 시장개방행동계획중 일부인 세 가지 항목에 관한 액션프로그램골격을 9일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 수입기준 규격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은
-
"경기 논쟁만 하다 반년 허송세월"
자금조달 불투명…율산 재기에 브레이크|"불황 적응력 약하다" 이만기 한양대교수는 8일 올들어 정부와 민간경제계는『불황이냐 아니냐는 경기논쟁만으로 반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하
-
강경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
이번 주초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경제협의회는 예상 밖으로 강경한 미국의 대한개방압력만 두드러진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 협의회의 성격이 원래부터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기보다는 한미양
-
금진호 상공부장관에게 듣는다|"수출늘리려면 환율 더 올려야한다.
올해 수출은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아놓았으나 부진하다. 미국등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우리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경기마저 좋지 않아 내수도 저조하다 실
-
양담배 한국 상륙에 미 관민 협공|시장개방압력 어디까지 왔나
양담배를 한국에 상륙시키려는 미국의 관·민 양면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있다. 정부차원에서 미국 측은 1일과 2일 워싱턴의 한미 경제협의회를 통해 양담배를 대한 상품시
-
한미무역역조에 큰 이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한 제2차 동북아문제에 관한 한미회의가 미조지타운대 전략문제연구소 주최로 30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다. 다음은 한미양국의 경제문제에 관한 발
-
미에 신발규제완화 촉구
오는 7월1일과 2일 미국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한국측은 비고무화류 수임규제등 미국의 보호주의조치에 대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미국측은 담배수입등 한국상품시장
-
일본의 진의를 의심한다
80여일의 준비끝에 일본정부가 25일 확정한 이른바 시장개방 「액션·프로그램」(실천계획)은 한마디로 일본의 숨은 진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시험지의 반응과도 같다.결논부터
-
역조시정과 거리 먼 인사 치레|자국의 농수산품은 「성역」으로 보호
일본의 이번 시장개방조치는 각국에 한두개씩의 선물을 나누어준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25일 하오에 있었던 외무성 브리핑에서 한 관리는 신라운드(다목적 무역교섭)추진을 위해 일본이 어
-
눈에 안보이는 방패망"첩첩"|"일수입개방"의 허와실
일본의 시장개방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문제는 수입이 허가됐다해도 까다로운 법률망과 절차가 실제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든지 팔라고 문을
-
미 보호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에 큰 타격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미국이 큰 시장인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수출이 걱정이다. 19일 상공부와 산업연구원(KlET)에 따르면 금년 들어 5월말까지 50여건의
-
12개 한국상품 관세인하 추진
일본정부가 한국산 상품중 12개품목에 대해 관세인하조치를 취할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무공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6월말과 7월중 두차례에 걸쳐 춰할 시장개방조치중 이달말에 실시할 관
-
미타이어 상륙채비에 국내업계 비상
세계 최대의 타이어메이커인 미국의 굿이어사가 한국진출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타이어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굿이어사는 지난2월말 관계자를 한국에 보내 사전조사를 한데이어 4월말에는「이
-
선진국 수입압력불구 계획대로만 개방 개방율 낮은 전자·전기·기계 많이 풀어
해설-정부는 올해2백32개 품목을 수입자유화하겠다고 지난해 예시했던만큼 선진국의 개방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수입승인품목을 2백33개로 결정함으로써 개방정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