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현의 마음과 세상] 엿보려는 자의 심리
“텔레그램 안 깔아?”지난 한 달간 열 번 넘게 들은 말이다. 9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한 직후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
정당서 굴러다니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중앙포토 관련기사 정책개발비로 준 정당 보조금 1조원 멋대로 써도 33년간 감사 한번 안해 “분명 고쳐야 할 사안인데 의원들은 특권 아니라고 하니 …” 중앙SUNDAY가 입수한
-
[하지현의 마음과 세상] 사이버 망명의 심리학
“텔레그램 안 깔아?” 지난 한 달간 열 번 넘게 들은 말이다. 9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한 직후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
-
문희상, 교섭단체 대표 연설 "28년만에 합의된 개헌의 최적 시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사이버 검열과 사이버 망명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틀 후,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어 “인터넷을
-
공무원 횡령 사건 잇따라 … 관리·감독 대책 절실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시설. 112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천안시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천안시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
-
행동 이상한 사람 만나면 '36계 줄행랑'이 상책
카라바조(1594~96)가 1594년에서 1596년 사이에 그린 ‘나르키소스(나르시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기애(自己愛)가 있지만 병적인 자기도취자(narcissist)는 남
-
환풍구 높이 1m 남짓 … 전문가 자문 없이 건설사가 설치
철제 덮개가 무너져 내린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광장의 환풍구에 대해 18일 긴급 점검이 있었다. 18.7m 깊이의 환풍구 내부를 살피기 전 인부들이 미리 발판 등 구조물을 설
-
카톡 사찰보다 두려운 ‘실시간 감청’ … 가능 vs 불가 팽팽
이용자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만 있으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공개된다’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서버 보관 기간이 3~7일에 불과해 옛 메시
-
[국감 브리핑] 카카오 대표 ‘사이버 망명’ 증인으로 外
카카오 대표 ‘사이버 망명’ 증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석우(48) 다음카카오 대표를 오는 16일 서울중앙지검·고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
[논쟁]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 대책 적절한가?
논쟁의 초점 최근 포털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해 고소나 고발 없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후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감시 우려가 커지고
-
[중앙시평] 말의 자유를 허하라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잔칫날에 난데없는 날벼락이었을 것 같다. 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하여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 신문과 방송에는 출범 소식보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이라
-
"내 카톡 엿볼라" … 검사·경찰·의원까지 사이버 망명
“망명을 환영합니다^^” “OO씨도 망명 축하!”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는 조모(32)씨가 지난 1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깔자마자 메시지가 답지했다. 텔레그램은 독일에 기
-
[사설] 사회 불신과 검찰 '엄포'가 부른 '사이버 망명'
난데없이 ‘사이버 망명’이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망명이란 자국에서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활동무대를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서버로 옮기는 행위
-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
-
'대리기사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기각
대리기사와 행인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
-
LA 인근 가든스시 시장, 부인 총에 사망
다우니 인근에 있는 벨 가든스시의 시장이 부인과 다투다 총에 맞아 숨졌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대니엘 크레스포(45) 시장은 지난 달 30일 오후 2시 30분쯤 벨 가든시
-
[취재일기] 오해 부른 검찰의 '사이버 입단속'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이유정사회부문 기자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났다. 새로 구성한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운영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
검찰, 포털 게시판 상시 모니터링한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검찰이 상시 모니터링한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글을 작성한 사람은 수사를 받게 된다. 이제까지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
검찰 '사이버 비방' 무관용 수사
“다른 놈들은 승패를 조작하지만 A코치는 무승부를 조작한다. ‘토토’ 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회사원 B씨(33)가 2011년 7월 한 인터넷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이다. 검찰
-
도피자 내놓으라는 중국의 '여우 사냥' 서방국들 난감
대대적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는 중국이 해외로 사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 당국의 협조 요구에 서방 정부들도 따르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
-
도피자 내놓으라는 중국의 '여우 사냥'…서방국들 난감
대대적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는 중국이 해외로 사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 당국의 협조 요구에 서방 정부들도 따르는 분위기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
-
대검 공안부 간첩사건 수사관행 개선방안 논의
간첩사건에서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열었
-
버려진 성인용품 여성인형, 시신 착각 소동
과학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은 물론 살인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강력계 형사들도 몰랐다. 지난 14일 경기도 양주시 원학동 마을 앞 도로에서 발견된 의문의 여자 시신 얘기다. 경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