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제정한다는 ‘인권규칙안’…시행되면 ‘조국 수사’ 깜깜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안이
-
‘조국 감사’가 남긴 법사위 국감 세 장면, X신·수사방해·장관無
21일 끝난 올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로 예고됐을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었다. 소속 위원이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사설] 정경심 영장 심사, 오로지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이 밝힌 혐의는 10개다. 정씨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
-
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정의당 제외하곤 “절대 반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제주 명상원 시신 손·발 피부 조사...“회원 심한 운동” 증언도
지난 16일 오후 찾은 제주시 노형동 모 명상수련원 건물의 정문이 잠겨 있다. 최충일 기자 “어쩐지…지난 여름에 시끌시끌했고 사람도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올해 여름에는 창문도
-
갓길 인부 3명, 날아온 1t 트럭에···이번에도 졸음운전이었다
21일 오전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1t 화물차가 1t 화물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들이 튕겨나가 주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던 인
-
4당 합의까지 깨고 "공수처만 우선 처리"···민주당의 변심 왜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
-
목 보호대 하고 휠체어 탄 채 검찰 출석한 조국 동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
-
檢, 조국 동생 영장청구 앞두고 재소환…“견디기 어려울 정도 아닌 듯”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
홍콩 시위 촉발 천퉁자…홍콩과 대만의 정치적 제물 되나
홍콩 시위를 촉발한 살인 용의자 천퉁자(陳同佳)가 홍콩과 대만 사이에 끼어 자칫 정치적 제물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오는 23일 출소하는 천을 홍콩은 대만에 보내려, 대만은
-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40일만에 재등장…"공수처법 반대"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밤 10시 40분쯤 서울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부근에 천막을 설치했다. [사진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이 약 40일 만에 광화문광장에서 또다시 천막을 설치
-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심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에
-
김무성측 “공수처법 대표발의 안했다”…진성준 “기억 착오 송구하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이 20일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
-
'주한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21일 구속영장 심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주한 미국
-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영장 청구…경찰 "엄정 수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주한 미국 대사관
-
경찰, '주한 美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9명에 구속영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주한 미국 대사관
-
조국 사퇴 뒤 더 쪼개진 첫 주말···여의도·서초·광화문서 집회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첫 주말인 만큼 각 진영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모일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주목
-
제주명상원장, 시신 두고 "명상중"···가담자 일부 사망 알았다
지난 16일 오후 찾은 제주시 노형동 모 명상수련원 건물의 정문이 잠겨 있다. 최충일 기자 “그는 지금 명상 중이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명상수련원 원장 H씨(58)가 지난 15
-
구속이냐 아니냐···뇌종양 정경심 신병처리, MRI에 달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학교를 1년간 휴직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에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 증명서를
-
“법·원칙 따라 조국 수사…좀 있으면 다 드러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실행해 나가겠
-
윤석열 "화성 8차사건 윤씨, 범인 아니면 직권재심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51일만에 입 연 윤석열 "조국수사 내가 결정, 좌고우면 않겠다"
━ 51일 만에 침묵 깬 윤석열…"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
윤석열 "누굴 고소한 적 없다, 한겨레 사과는 꼭 받아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한겨레로부터
-
조국 "웅동중 시험 출제 안했다, 다른 교수에 부탁한 적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신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