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되길 거부하는 민주…"법사위원장 못넘긴다" 엄포 노림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
한동훈 "검수완박 서민 피해, 최우선 과제"…민주당과 일전 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률에
-
‘매직넘버 8’ 위한 승부처…경기·충남·강원 총력전 나선 민주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왼쪽부터)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중앙포토·연합뉴스 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
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 51.2%…"집무실 이전 잘못" 55.4% [코리아리서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
-
[영상] ‘검수완박’은 정치권 최고 수준 합의? 11일 동안 국회선 무슨 일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
靑은 신뢰했고 檢은 반발했던 검찰수장…김오수 쓸쓸한 퇴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마친 뒤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
'검수완박' 끝낸 文, 김오수 사표 수리…후임은 尹정부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용했다. 지난달 22일 김 총장이 두번째로 사표를 제출한지 1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수리…檢간부 8명 사의는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
-
검수완박 처리하자 말바꾼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넘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원(院) 구성
-
"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랬던 민주당 돌변 "못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
-
文이 안 받은 김오수 사표…10일 이후 尹 손에 달렸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항의해 제출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일 남긴 현 시점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
"합의문엔 고소인만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이 장면[현장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측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박홍근, 검수완박 자화자찬 "70년 민주화 또 한걸음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
'檢총장 대리' 박성진도 사직 "민주당 꼼수 강행에 분노 치민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이후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박성진 대검창청 차장검
-
남욱 “김만배·유동규·정진상은 의형제…4000억 도둑질 완벽하게” [法ON]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부터 대장
-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
충청도 '尹心' 품었지만…용산 집무실 이전은 반대 더 컸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6·1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는 ‘윤심(尹心)’이 실제 표심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
-
"검수완박법 위헌 아니다"…헌재 가겠단 檢, 반박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검찰 등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
마지막 회의 시간까지 바꿨다…1시간여만에 검수완박 끝낸 文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법률로 공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거부권
-
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
민주 밀어붙이고 文이 마무리 했다…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ㆍ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
3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박병석 "최고 수준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
검수완박 국회 마무리 D-1…독소조항, 의원징계 등 설전 계속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