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강수의 시선] 대통령이 신현수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
조강수 논설위원 ‘허 참~’ 소리가 자주 들린다. 기가 차거나 막힐 때 따라 나오는 탄식이다. 억지스러워 황당하지만 어쩔 도리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다. 조국 전 법
-
유영민 "文이 속도조절 당부"…김태년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권이 24일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속도 조절 맞다, 해야
-
[오병상의 코멘터리] 유영민 비서실장의 소신발언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21.2.24 오종택 기자
-
與 "수사권 없다"는 美검찰, '전두환 비자금' 환수 주도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대체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 연방 사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 분개한 '우리편'의 쿠데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편을 가리지 않으려 제 눈을 가리는데 정의를
-
[오병상의 코멘터리] 레임덕 재촉하는 노브레이크 강경파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지난 17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與 국수본 이어 중대청…檢 수사권 박탈에 兆 단위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과 관련해 조(兆) 단위를 웃도는 국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경은 기존 수사권
-
[이번주 리뷰]학폭과 갈등으로 얼룩진 2월 셋째주(15~19일)
2월 셋째 주(15~19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학폭 #신현수 #거리 두기 완화 #코로나 19 백신 #자사고 #최전방 #화성 등이다.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조문규 기자 #이재영
-
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
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
[사설] 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해체하겠다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
-
"신현수 우리편인데···" 민주당서도 수사권폐지 속도조절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김외숙 인사수석. 신 수석은 18~19일 휴가를 내고 두차례 반려된 사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 수석의 고민이 중계하듯 브리핑된다
-
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
[단독]"신현수 설 직전 사의 표명…文 '후임 알아보자'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알았다”며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신현
-
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
文 '박범계 직보' 재가하자…신현수 "자존심 상해 못살겠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
-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둘러싼 '속도전' 대 '신중론' 대결…신현수 사의에 영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의 최근 사의는 검찰 수사권 조기 박탈과 관련한 친조국 인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인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주
-
[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
여당,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안 주기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
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
석동현 "후안무치 조국, 검찰 해체하려 드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뉴스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차라리 내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檢 정상화 선례 만들었다" 끝까지 검찰 때리고 떠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스스
-
文 회견 뒤 잠잠해진 여권···윤석열 때리기 시즌2, 불씨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하는 여권의 온도 변화가 완연하다. 변곡점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