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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체계 흔들라는 거냐”vs“국민 법 감정 의식해야” 대통령 지시 놓고 갈라진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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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기준 모호” 최경환 전 부총리, 위헌 청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죄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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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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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소시효 끝나길 기다렸다"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14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전주지법 3호 법정으로 가고 있다. 김준희 기자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도주한 최규호(7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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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황제 도피' 최규호 매달 700만원 쓰고 미용시술 받았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8년 2개월 도피 끝에 구속기소 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과 그를 도운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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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법정에 선 최규호, 재판장에 "현재 무직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이 13일 오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현재로선 무직이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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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했지만…" 영장 심사서 펑펑 운 '兄 도피 몸통' 최규성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전주지검에서 친형인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8년 2개월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청사 밖을 나오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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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비서실장이 채용비리 지시…공무원 등 5명 기소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특정 인물의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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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4년, 특활비 등 8년 … 합하면 32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특활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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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 32년 됐다…"국고손실, 공천개입 유죄, 뇌물은 무죄"
2017년 5월 23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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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에 징역 10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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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30억 인정이 결정타 … 혐의 14개 최순실과 겹쳐
━ [SPECIAL REPORT] 박근혜 1심 중형 선고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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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선고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징역 30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내 권력형 비리사건의 피의자 중에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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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혐의 부인’ 달라진 박근혜, 법원 첫 판결 이번주 나온다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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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과 공모·수뢰” 벌금 구형액 똑같이 1185억
박근혜. [뉴스1] 검찰이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오명(汚名)을 야기한 국정 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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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벌금 1185억 … 검찰, 박근혜 궐석 구형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근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피고인석 쪽에 국선 변호인 5명만이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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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 회심의 카드 ‘0차 독대’ 인정 안 되자 당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법정에 입장하려는 방청객들이 법정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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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檢, 구은수 前청장에 징역5년 구형 “엄벌에 처해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검찰이 징역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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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일까…검찰, 금주 중 박근혜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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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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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액 2배 벌금 구형 … 최순실 대기실서 “아아아악”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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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리하게 작용 가능성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공여자로 돼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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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논란 있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이례적 중형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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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돈봉투 만찬 검사도 기소 가능"...검사 "정치 법정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