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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년 특별사면 한다…시위사범 포함, MB·朴 제외될 듯
법무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소집한다. 사면이 실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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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미진” 질타받자…檢, 곽상도·하나은행 뒷북 압색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62) 전 의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민주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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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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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약정 의혹…'대장동 키맨' 유동규, 내달 10일 첫 재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 경기관광공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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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檢 분분…"고육지책" "부실수사"
검찰이 전날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넣었던 배임 혐의를 일단 제외한 걸 두고 검찰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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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 뇌물로 단죄했는데...박영수 특검 '포르쉐 역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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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보석으로 석방 “수뢰 혐의 재판은 다시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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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남은 뇌물도 대법이 깼다…“공여자 진술 의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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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4000만원, 왜 유재수만 집유냐"…"아들 같아 情으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심에서 4200만원의 뇌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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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별명은 김정은"…백신 선방에도 위기 맞은 네타냐후
5일(현지시간) 부패 혐의 등을 받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 법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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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文 정부 네 번째 특별사면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1일 오후 사면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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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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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였던 김학의 구속한 재판장, 뇌물 넘어 스폰서 문제 때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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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재수, 위암 3기 수술…"구속 이후 상태 급격히 악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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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는 무혐의 결론
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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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마스크 쓴채…유재수 첫 재판 "돈 받았지만 뇌물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이 재판정에 입장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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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뇌물? 친해서 받은 것"···1000만원 안준 건 "시효 만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진행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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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핵심 유재수, 모든 혐의 부인 "친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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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첫 재판, 유재수 불출석…변호인 "준비 덜 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유 전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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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 무마 의혹’ 조국 3차 조사…영장 기각 이후 10일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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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 유출’ 검사 고발…검찰 ‘조국 전화’ 형사부 배당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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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해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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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황제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8년 도피 끝에 검찰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1월 9일 전주지검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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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일부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고 장자연씨, 김학의 전 차관,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