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상인 바람막이 … 임대료 인상 제한, 5년간 재계약 청구권 명시
관련기사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
-
경기도 낙후지역에 4년제 대학 들어온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
[2012 경기도] 기업하기 좋아야 일자리 많이 생긴다
경기도는 올해 경제 분야 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신규 일자
-
창업자에게 필요한 기본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자는 건물 자체를 소유하기는 힘들고 주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임대료 인상과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
경기도, 지방자치 역행하는 도개법 개정안 수정 요구
1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장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
-
‘2030 영남 계획’ 내년까지 수립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시·도가 수도권·중부권에 대응한 영남경제권 형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
-
경남도 “인천발 수정법 개정안 막을 것”
경남도가 최근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 갑)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수도권 공항·항만구역에서 화물
-
[송도 바이오산업 단지] 송도 아파트값 들썩 … ‘삼성 효과’ 톡톡
인천 송도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삼성그룹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 2020년까지 2조원을 들여 27만 4000㎡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시설과 바이오시밀러 R&D 시설을
-
D-5 7·28 보궐선거 후보들의 핵심공약
7·28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투표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당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천안 발전의 적임
-
[내 생각은…] 시장 개입 최소화, MB정부 성패 달렸다
2년 전 이명박(MB) 정부는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매력적인 구호와 함께 출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불 국가산업단지 내 전봇대로 대변되는
-
재당첨 금지기간 대폭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길게는 10년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현재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
팔당호 주변 대규모 개발 할 수 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팔당호 인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내년 3월 이후부터 대규모 택지·관광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 시·군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
석 달 만에 또 거리로 나간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다시 거리로 나섰다. 올 8월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반대하며 벌였던 언론 장악 저지 시위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자는
-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3곳 추가 지정
경기·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전북(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
-
![[중앙일보-KDI대학원갈등조정포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과연 필요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10/htm_20071022195208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중앙일보-KDI대학원갈등조정포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과연 필요한가
그래픽 크게보기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받은 뒤 조만간 2~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자본과 기업을 적극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
세계 최강 도시 프로젝트 ‘송도 비즈피아’
▶송도국제도시 조감도. ■ 인천 송도매립지 1611만 평 ‘백지’ 위에 새롭게 그리는 ‘동북아 비즈니스 심장’ ■ 외국 기업에 제시할 인센티브 적어…과감히 세금 없애는 ‘규제 파괴
-
[전국프리즘] 지역 균형발전 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출신 일부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
-
[核 시대 재테크-부동산] 지금이 내집 마련 기회
북한 핵실험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2, 제3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종
-
[사설] 수도권 개발과 관리, 큰 밑그림 있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자연보전권역 내의 택지 및 관광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
한강 오염 총량제 의무화 합의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등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은 26일 경기도 하남에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
![[공공기관 지방 시대] 4. IT 등 특화지역 육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6/htm_2005062805364320002010-001.GIF/_ir_410x230_/aa.jpg)
[공공기관 지방 시대] 4. IT 등 특화지역 육성
막고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고수했다.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점에
-
"첨단기업 육성, 인구는 규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7일 과도한 수도권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체입법으로 '주택인구 지표관리제'를 골자
-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이르면 내년 6월 시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입지규제 완화…세금 감면,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정에 따라 공백이 생기는 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도입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