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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 1조 받아 농어민지원 … 재계 “결국 준조세”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관련 회담’을 열어 비준안 처리를 최종 합의했다. 앞줄 왼쪽 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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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02월 04일 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발표 (총 25개교) 02월 10일 숭례문 방화로 전소 02월 26일 뉴욕필 평양 공연 03월 06일 중학교 신입생 대상 전국일제고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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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뉴질랜드와도 FTA … 박 대통령 임기 중 4번째
존 키 뉴질랜드 총리박근혜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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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호주 FTA 비준 늦어지면 일본에 시장 빼앗긴다
김봉현주호주 대사 잠시 시계를 앞으로 돌려 2015년 5월 호주로 가보자. 수도 캔버라에 사는 샘은 곧 새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다. 그는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를 놓고 고민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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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 중국 수출 길 열린다
전 세계에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는 칠레·페루·한국뿐이다. 세계 국가 중 한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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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2만4000t 무관세 … 중국산 김치도 가격 떨어질 듯
중국산 참깨값이 싸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부가 중국산 참깨에 대해 매년 2만4000t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 해마다 3만t의 참깨를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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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시장 개방 미룰수록 손해다
정부가 어제 열린 ‘쌀 관세화 공청회’에서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 폐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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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김석한미국 워싱턴 애킨검프 법률회사시니어 파트너 미국·일본과 태평양 연안 10개국이 25조 달러 규모의 통합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글로벌 교역 시스템을 확립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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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 정부가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TPP가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게끔 다른 나라들이 놔두진 않습니다. 한국산 물건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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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중 FTA 힘 쏟을 때 내년 말 이후 참여해도 안 늦어” 신중론 정인교 인하대 교수
정인교 1961년생. 미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FTA연구팀장을 거쳤고 한·칠레를 비롯해 다수의 FTA 협상에 참여했다. 한국협상학회장을 역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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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공급체계 동참이 중요 한·중 FTA와 동시에 가야” 찬성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일 1958년생. 미 예일대 경제학 박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거쳤고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한·미 통신협상에 참여했다.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FTA교수연구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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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PP 참여, 국익 극대화가 답이다
정부가 지난 주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관심 표명’에 이어 어제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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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TPP 협상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협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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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EU FTA는 도전이자 기회다
극적인 변화는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는 까닭도 양쪽 모두 악화된 경제를 살리려는 절박함의 소산이다. 버락 오바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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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산 쇠고기를 대하는 자세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또 다시 발병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1972년 육골분을 소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85년경 광우병이 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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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현지조사단, 수입반대 학자 빠진 '반쪽'
미국 광우병 젖소 문제를 현지 조사할 민관 합동조사단이 30일 미국으로 떠난다. 그러나 반대 측 인사가 빠진 ‘반쪽 조사단’으로 조사 이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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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을”
미국 캘리포니아 농가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수입 중단 여부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민주통합당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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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검역을 강화하되 수입은 계속한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미국산 쇠고기 해법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미국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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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 트라우마’ 국민은 불안하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목장의 젖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BSE)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네 번째 광우병 발병이다. 2006년에 이어 6년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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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는데 … 정부는 고민
미국에서 젖소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25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정육코너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진열된 쇠고기는 호주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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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꾼' 진중권 "안철수 그 사람 사실은…"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좌파논객 진중권…. 그는 “홍대 전철역 2번 출구에서 보자”며 좀 생뚱맞은 곳을 약속 장소로 잡았다. 1일 오후 청바지, 캐주얼 차림의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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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수정 요구한 10개 항 가운데 9개 노무현 정부 때 합의
민주통합당이 재재협상 대상으로 제시한 10개 항은 오랫동안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 온 부분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만 현 정부가 한 재협상(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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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⑪ (10월 24일~11월 19일)
한·미 FTA 비준을 목전에 두고 ISD가 때아닌 정치 이슈가 되면서 근거 없는 괴담이 SNS를 타고 번졌습니다. 거짓 정보를 먼저 접한 사람 중에는 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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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살 된 내 손녀 FTA로 세계 누빌 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 9층 통상교섭본부장 접견실 책장엔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가 꽂혀 있다. 지난 정부 국정홍보처가 펴낸 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하고 타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