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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땐 사건 피해자에게 통보
수감 중인 재소자가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으면 이를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하게 형 집행정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감시해 검찰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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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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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外
◆ 2월 28일자 [전보]◆법무부 ▶기획검사실 하담미 ▶법무심의관실 진동균 장준호 ▶법무과 김락현 ▶국가송무과 이혜은 ▶통일법무과 최대건 ▶상사법무과 최임열 ▶법조인력과 반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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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外
◆감사원▶재정·경제감사국장 정길영▶공공기관감사국장 김상윤▶사회복지감사국장 주승노▶지방행정감사국장 현창부▶특별조사국장 이익형▶감사청구조사국장 강경원▶심의실장 장인출▶전략과제감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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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경제규제심사1과장 윤순희 ◆교육과학기술부▶충남대학교 사무국장 윤용식▶경상대학교 〃 이대열▶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지한▶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전우홍▶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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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법무공단 아시나요
‘국가 로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각종 국가 관련 소송은 물론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국가 간 협약에 대한 법률자문, 위헌법률심판 사건까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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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하반기 인사 455명 전보
◆법무부 ▶대변인 차경환▶감찰담당관 이혁▶감찰담당관실 김후균▶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종민▶법무심의관 박근범▶법무과장 장영수▶국제법무과장 박장우▶국제법무과 하담미▶국가송무과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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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한상대, 검찰 기수문화 깼다
본지 7월 28일자 2면. 검찰의 오랜 폐습 중 하나인 ‘기수(期數)문화’에 따른 사퇴 관행이 깨졌다. 지난 1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5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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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석영▶울산〃 손대익▶전주〃 류남진▶부산 동부지청〃 정병호▶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순주▶부산고검〃신현윤▶의정부지검〃 최창식▶부산지검〃 김경도▶서울고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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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수문화 관행 깨나 … “승진 누락자 사퇴 강요 안 해”
16일 오후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상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권 장관과 한 총장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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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산 형사사건ㆍ외국인 범죄피해 전문 구본민 변호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처벌법! 개인범죄에서 기업범죄, 나아가 사회적 범죄까지 모두 포함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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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과 신뢰 형성이 승소의 비결, 이규철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변호사 1인 긍정의 모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규철 변호사’ ‘송무’란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변호사의 업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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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의 반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만찬에 참석한 뒤 연회장을 나서고 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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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집단 반발 … 검찰 초유의 지휘부 공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5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29일 밤 대검 청사의 모습. 대검 소속 검사들은 향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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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불이익 없는 형사재판 돕는 형사 전문 김부식변호사
법률적 열세에 처하기 쉬운 형사재판,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 불이익 없는 형사재판, 가능한 것인가? 김부식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소송 대처법! 극적인 법정 영화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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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검사출신의 형사법 전문 민병환 변호사
울산의 시목 은행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기품으로 절개를 상징한다. 시가지에서 쉬이 찾아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너른 그늘과 정화 효과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깨끗함을 선사한다. 비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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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인사 外
◆법무부▶법무심의관실 주상용▶법무과 이복현▶국제법무과 황우진 나욱진▶국가송무과 김덕곤 신대경▶상사법무과 박영진▶검찰과 고필형▶형사기획과 김형욱▶공안기획과 이건령▶국제형사과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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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공정거래법 분야의 든든한 견인차, 김성묵 변호사
기업인들의 최대 골칫거리 ‘공정거래법’ 사전 법률 자문을 통한 비용과 시간 절약, 기업 이익의 극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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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전문변호사를만나다]법무법인케이씨엘(KCL)지적재산권전문 최원현ㆍ김영철 대표변호사
기업과의 신뢰 바탕 단골기업고객과 10년 이상 인연 세심한 법률자문 뛰어난 기업법무팀과 승소율 90% 이상의 지식재산권팀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은 기업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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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안범진▶법질서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국가송무과장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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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한중 이만수, 이승우 변호사
법률 서비스 업계는 세계의 무한경쟁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무법인 한중 여의도 사무소는 클라이언트의 권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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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No.2’ 이옥씨, 변호사로 새 출발
2003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가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검사들의 날카로운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순간 정적이 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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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309명, 평검사 31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김강욱▶감찰담당관 정의식▶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법무심의관 백방준▶법무과장 안병익▶국제법무과장 이상용▶검찰과 검사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권익환▶국제형사과장 이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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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심용보▶대구지검 사무국장 최주영▶울산지검(총리실 파견) 이영호▶부산고검 총무과장 구자익▶부산지검 총무과장 김동준▶울산지검 사무국장직무대리 허익환▶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