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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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입법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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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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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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