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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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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이색공해소송-보일러기름 새 정원오염|1천만원 손배청구 승소
이웃집의 난방용 「보일러」기름이 흘러들어 정원과 연못을 망친 사람이 이웃집 주인을 상대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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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에서 프레이저 고소
【워싱턴=김건진 특파원】통일교는 22일 미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장 「도널드·프레이저」 의원과 소위 조사관 2명을 걸어 3천만「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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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배소송
고「수카르노」「인도네시아」전 대통령의 미망인「데위」여사는「뉴욕·데일리·뉴스」지와「런던」의「데일리·익스프레스」지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4백만「달러」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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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자판 상대 손배 청구
신진자동차 판매주식회사의 위조주식 발행으로 손해를 본 서울신탁은행(구신탁은행 대표윤승두)과 대신증권주식회사(서울중구충무로2가63)가 신진자동차판매주식회사 및 증권「브로커」윤응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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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공해 소송 원고 4천명
공항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항공기 공해 때문에 못살겠다고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일본 「오오사까」국제 공항 부근의 주민들이 그 동안 3차에 걸쳐 소송을 제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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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키걸어 손배 청구|사진찍다 맞은 사진사
【뉴요크·로이터동화】뉴요크의 사진사 「르널드·갤레라」씨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여사와 그녀의 세 경호원을 걸어「불법추격 체포 및 구타」를 이유로 1백30만4백35달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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