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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의 신중과 방범대책
치안국은 향군무장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범인을 빨리 찾아내기 위하여 총기발사대장과 총기등록대장, 총기소지자의 지문등록대장등을 만들어 각경찰서에 비치케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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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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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정안 시비 제3라운드
공정거래법 제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움직임이 다시 구체화하여 금명간 정부안을 확정,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쳤던 정부의 시도는 그때마다 경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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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문화계를 내다본다|「앙케트」
한국의 문화계는 차차 안정을 찾고 있다. 침체한 안정이 아닌 진지한 반성 속에서의 발전적인 안정이다. 문화인들은 한결같이 새해에 큰 기대를 품는다. 지난해는 그런 소지들이 더러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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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청소년의 보호·선도
청소년들의 보호와 선도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골치아픈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 느낌이 짙다. 이리하여 정부는 날로 악화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단속하고 보다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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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팔아도 처벌
정부는 청소년의 비행이 매년 격증하고 있으며(59년에비해 65년은 6배)의 저령화하고 질적으로 포악해가고 있는데비해 현행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을 적극보호지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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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도입자재의 내수전용
9월중의 수출실적은 8월의 2천12만불 수준에는 이르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지난 27일 현재 1천5백12만불로서 그 어떤 애로에 봉착한 감을 주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외환율의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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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고심하는「총기단속법」|1년5개월 늑장…수정통과돼도
『폭력이나 강도에 대비하여 가정에도 무기를!』이것은 총기판매상의 광고문안만은 아니다. 폭력이 난무하는「시카고」주변이나 흑인폭동이 잦은 남부 곳곳에서 인사말처럼 오가기도 한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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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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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입법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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