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구조 10년 변화의 실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70년말 현재 농가 인구는 전체의 45·8%로 국민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호당 경지면적은 고작 0·9정보 밖에
-
농지소유 상한제 철폐를 검토
김보현 농수산부 장관은 우리 나라 농업의 기본적 취약점이 농지 소유규모의 영세와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의 농지소유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지소유상한제 철폐
-
농업인구, 전체의 45.8%
지난 60년부터 7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나라 농촌은 농가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3정부이상 소유 농가가 90%이상이나 늘어나 농지소유상한제(3정보) 철폐가 불가피하게
-
농지 소유 상한제 철폐를
미국의 「엑소테크·시스템」 용역 회사는 한국 농업의 기계화 영농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3정보로 돼 있는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정부 의뢰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
(7)농업제도와 성장(상)김문식
1943년 말 현재 북한의 총 경지 면적은 1백98만2천3백42정보이며 이 중 지주의 소유는 1백15만4천8백38정보로서 전체의 58.2%를 차지한데 비해 지주호수는 총 농가호수
-
전후 최고의「붐」미술품 경매
국제미술시장이 갑작스런 호경기를 맞았다. 이 호경기는 훌륭한 미술작품에 대한 매우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 아니고 깨진 가구나 자기 쪽에서부터「렘브란트」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어
-
관광철 택시·버스 특별 단속|시 서 5개 반 편성 부당 요금 등엔 행정 처분
서울시는 관광 철을 맞은 요즘 일부 「택시」 업자와 전세 및 관광 「버스」 업자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16일부터 31일까지 시내 1만1천9백5
-
경영 개선되면 사채 조기상환허용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국회8·3 긴급명령심사특위에서 『8·3조처로 인한 사채조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의 내용
-
새농지법의 구상
정부는 농지소유와 경작의 관계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농지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한다. 지난 68년에 전문44조 및 부칙5조로 국
-
진통 4년…새 농지법안
새 농지법(안) 제정은 법안이 성문화된 후부터 4년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8년 ①현행 농지개혁법은 그 사업의 종결로 존치 이유가
-
상속농지 대경 인정
정부·여당은 농지소유상한선을 정하고 대리 경작의 범위와 이윤 배분율을 명시하는 농지법안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성안하여 공화당 정책위의 협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①농지소
-
(4) 식량 증산에의 포석 (상)| 농지 보존
공업화를 주축 삼은 급격한 경제 구조 전환으로 농업경제의 내외여건이 크게 달라져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농지 보존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
인, 재산 상한제 실시
【뉴델리23일 UPI동양】「V·V·기리」인도 대통령은 23일 도시민 재산소유의 상한제 실시와 빈민굴 재건사업을 비롯한「인디라·간디」수상이 영도하는 신 정부의 광범한 경제정책을 발표
-
심판대에 선 간디 정권
세계최대의 민주국가 인도에서 오는 3월1일부터 10일동안 약2억7천만명의 유권자들이 5백15석의 새로운 로크·사브하(하원)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가게 된다. 독립 후
-
부재 지주 일소 등 농업 혁명
【홍성=신용우 기자】신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27일 하오 충남 홍 성 지구당 당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신민당이 집권하면 ①전 농토의 경지정리를 단행하고 ②각 농가의 분산 된
-
고 미가와 중농 점검해본 현장(중)농가의 수입지출
농림부는 올해 쌀 생산비가 가마당 4천98원, 중농수단(1·5정보)농민의 월 평균 순익은 1만5백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농으로 1·5정보를 농사 짓는 전차조씨(김해
-
농지법안 부활
농림부는 새 농지법안에 대한 재검토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비교적 경자유유의 원칙을 살리는 방향에서 작년에 국회에 제출했던 안을 부활시켜 이번 예산국회에서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
새 농지법안 백지화
농림부가 성안했던 새 농지법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지화되었다. 박대통령은 7일 하오 청와대의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농지법 등 가장 중요한 농지소유상한제 철폐문제에 대
-
농지법 연내제정 어려울듯
현안의 농지법안은 연내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농지법 제정작업은 정부와 여당간에 농지법제정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1년이후에
-
소유상한 철폐 빨라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마련한 농지법안이 농지상한제 철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다시 난항하고 있다. 25일 하오 농림부에서 열린 농지자문위 간담회는 농림부안에 대해
-
기업농 농지소유허가제로|자경자는 소유상한을 철폐
농림부는 농지법안의 최종안을 마련, 25일 하오 농지자문위원회를 거쳐 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71년부터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살려 ▲자
-
자경농 상한 철폐
10일 농림부에서 열린 새 농지법제정자문위원회는 자경농에 한해 3정보 소유 상한제를 철폐키로 하는 한편 소작의 가능성이 있는 자영농제도는 두지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농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