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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범법자·관계기관 모두 부담 줄어
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2개의 법률개정안은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규정에 얽매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데서 생기는 사건관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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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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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대폭 인하
법무부는 11일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의 발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어음 및 수표 등 공증업무가 국민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것에 대비, 지금까지의 공중인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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