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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중앙일보

    1967.07.20 00:00

  •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중앙일보

    1967.03.07 00:00

  • "평등원칙 무시한 것"

    속보=법무부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소송하는데 있어 소원전치 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절법차」(8조), 가집행금지조항을 넣은 「민사소송에 관한 임

    중앙일보

    1966.12.03 00:00

  • 공해 상 선박 충돌사고 보상과 각국의 예

    13일 서해 대흑산도부근 공해상에서 일어난 우리어선 「영양호」(10톤)와 일본 냉동선 「와꼬마루」(화광구·2백94톤)간의 충돌사고의 처리는 앞으로 빈번히 있을 일본과의 해상사고의

    중앙일보

    196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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